자유게시판

📂 정치

■ ‘청와대 재제청 요구→조희대 거부’ 무한 반복…대법관 공백 ‘출구 난망’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장기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신철 “북 지뢰, 유엔사와 조사뒤 조치”…야 “단호하지 않다”
7일 열린 국방부,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단호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 ‘러시아 석유 공급’ 우크라 주장에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
청와대가 7일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고 비판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도 갈등 중이다.

■ 국방·문체장관 “병역특례 축소”…AG 금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 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병역특례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자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특례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발의됐다.

■ 국감장으로 번진 ‘암살자(들)’ 논란…최휘영 “창작의 자유 보호 의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까지 번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창작의 자유와 역사 왜곡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제작진 출석 등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창작자 의도를 따지는 것은 ‘사상 검열’이라며 맞섰다.

📂 경제

■ 8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흑자…해외 증권투자 규모는 역대 2위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6∼8월) 400억달러를 웃도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8월 국내 주식시장 침체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역대 2위를 나타냈다.

■ [속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국내 기업 최초 100조 돌파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연결기준)에 107조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 국민성장펀드 정책자금 23% ‘현금부자’ 삼성전자로 갔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상당 부분 국민성장펀드에 달렸다고 본다. 잠재력이 크지만 스스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통해 공급되는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현금을 쓸어 담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 ‘코스피 9천’ 축포 뒤 쪼그라든 기업조달…‘머니무브’는 없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한 지난 1년간 기업에 흘러들어간 돈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첨단·벤처 기업으로 돌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첫발부터 삐걱댄 셈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 개발의 주된 재원이 되는 주식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이른바 ‘삼전닉스’ 투자 열기로 코스피가 한때 9천을 넘으며 축포를 터뜨리는 동안, 정작 자금이 필요한 성장 기업은 외면받았다는 얘기다.

■ 정부 작년 금융사 261곳 보안점검 ‘수박 겉핥기’였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내 금융사 261곳의 아이티(IT)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스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자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킹 위협에 노출된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점검 대상만 늘리는 식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사회

■ 가을이 깊어지는 한로…아침 기온 낮고, 낮 기온 평년 수준

■ 되돌아선 피난길, 이보다 더 독할 수는 없었다 [금자⑯]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 한국판 ‘위고비’ 나왔다…한미약품 국산 첫 GLP-1 비만약, ‘에페’ 허가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국내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지엘피원) 계열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에페 오토인젝터주’(에페글레나타이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용량은 2·4·6·8·10㎎이다. 에페는 위고비, 마운자로처럼 식사 후 장에서 분비돼 혈당을 조절하는 지엘피원 계열 주사제로, 지엘피원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하게 하는 기전의 비만치료제다.

■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재판부 같은 오세훈 선고 촉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배경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계에선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점쳐졌는데, ‘노동개악 들러리’를 우려하는 강경파 대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새 위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 국제

■ 트럼프 “관세로 전쟁 막았다”…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강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평화 기여를 강조하며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드러냈다.

■ 러시아, 푸틴 생일에 우크라 전역 공습…어린이 5명 등 최소 25명 사망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74번째 생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 밴스 “한국 정치 상황, 알래스카 LNG 변수로…일본과 협력해서라도 완수”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참여와 관련해 한국 내 ‘정치적 역학’을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현 정부나 차기 정부, 필요하다면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라도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가 기밀 2천건 외부에 판 독일 전 정보수장 체포…독일 정계 ‘충격’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전 국장이 12년간 수천건의 내부 문건을 빼돌려 외국 정보기관에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 “분쟁지역 조직적 성폭행 급증”…유엔인구기금 국장, 국제사회 연대 호소
“성폭행은 매우 흔한 ‘전쟁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와 공동체를 유린하는 전술입니다. 생존자는 몸뿐 아니라 삶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 문화

■ ‘국중박 분장놀이’ 즐겼다면…나만의 고미술품 찾으러 답십리 가볼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줄임말은 ‘국중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줄여 부르는 이 말은 세련과 성찰, 위트를 상징한다. 과거 유물 전시장은 노년층이나 초중고 역사 수업 일환으로 학생들이 찾는 지루한 공간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유물이 가장 힙하다. 지난 9월19일 열린 ‘2026 국중박 분장놀이’의 대성공이 이런 사실을 방증한다. 대회 소제목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유물을 깨워낼 시간’.

■ “사람은 왜 창작하는가”…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실사로 되짚은 ‘룩백’
2024년 한국 개봉 때 1시간이 안 되는 러닝타임에 메가박스 단독 개봉임에도 32만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애니메이션 ‘룩백’이 실사영화로 8일 관객과 만난다.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했으며,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 ‘남남 케미’ 안방극장 점령…남녀 로맨스 없어도 설렌다
최근 안방극장에서 남자 배우를 투톱 주연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눈길을 끈다. 브로맨스부터 버디물, 비엘(BL·보이 러브) 코드까지 관계성 또한 다채로워졌다.

■ 싱가포르영화제, 국힘 요구 일축…‘암살자(들)’ 개막작 유지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싱가포르국제영화제(SGIFF)가 영화를 둘러싼 논란에도 예정대로 개막작 상영을 이어가기로 했다.

■ ‘국감 출석’ 박진영 “패노메논 특혜? 몇백억 손해…상표권 독점 의도 없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케이(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4대 기획사 특혜와 상표권 논란에 대해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