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애초 예상과 달리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온 A4 문서를 꺼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질의에는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 청와대 “조희대, 국민 재판권 침해 안 받게 해야”…대법관 재제청 촉구
청와대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이 대통령 “중수청, 지도층 범죄에 여야 없이 철저 수사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한 중수청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속한 안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DMZ 지뢰 폭발에 “자작모략극…영토 1㎜라도 침범시 강력 대응”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군의 최종 발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6일 “유치한 자작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

■ 북한, ‘DMZ 북 지뢰 제거’ 한국에 “영토 1㎜라도 침범 땐 강력 대응”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군 발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6일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남한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

■ “미국에 줄 게 많아진 한국…‘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미래 달려” [<span style="color: #333333;">아시아미래포럼]</span>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오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 국제 질서 변동과 인공지능(AI) 전환이 겹치는 격변 속에서 공동체 공존을 위한 한국의 길과 선택을 모색한다.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 인터뷰와 기고를 잇달아 싣는다. 편집자 주

■ ‘해킹 AI’ 대 ‘방어 AI’…승패는 ‘패치’ 자동화에 달렸다
금융권 연쇄 해킹에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이버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이버 방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가운데, 보안 구멍을 파고드는 공격자와 달리 취약점을 메우면서 기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검증해야 하는 방어 쪽의 구조적인 ‘시간 격차’가 인공지능 ‘창과 방패’의 위력을 가르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배경훈, 아모데이 ‘AI 위험’ 경고에 “이율배반적…투자 부담 느낀 듯”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을 꺼내며 위험 경고에 나선 점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 월세 세액공제 3년간 51%↑…내년 청년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도
연말정산 때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이용 규모가 최근 3년간 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확대와 임대료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상위 소득 청년에 대해서 저소득 청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하면서 세대 내 및 세대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 온라인서 샀는데 ‘곰팡이 쌀’ 왔다…“물류센터 관리체계 마련해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쌀에서 곰팡이와 부패·변질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물류센터 보관부터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

■ 약을 먹다 발각된 큰오빠, 북한 공작원이 접근한 동생 [금자⑮]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 무연고 사망 47%는 가난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7190명.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된 이들을 관통하는 특성은 다양성이다.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이들 죽음의 양상은 단순히 가난으로도, 고립만으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는 역으로 누구나 법률상 무연고로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2021~2025년 무연고 사망자 자료와 서울시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전한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무연고 사망의 급증 가능성에도 무연고사는 국가 통계로 관리되지 않아, 여전히 빈구석이 많다.

■ 1인 가구 확산 속…무연고 사망도 ‘보통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연고: 혈통·정분·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 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갈려
법무부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각 특검팀과 사건 담당 재판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 검사의 검사 지위 승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 모두의 권리 찾는 공익소송…100% 못 이기면 ‘소송비 폭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지내던 중증장애인 ㄱ씨는 2020년 3월 시설 직원의 폭행으로 숨졌다. 유족은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시설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택시와 시설장의 배상 책임(1억2천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평택시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와 평택시는 원고 일부 패소를 이유로 유족에게 소송비용 2천만원을 청구하고, 압류 예고 통지서까지 발송했다. 원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6일 “장애인 시설의 학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소송이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 국제

■ 민주당 우세 여론조사, 이번엔 맞을까…트럼프 “중간선거 서프라이즈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자신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전망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사 수요 폭증과 낮아진 응답률 등으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 프랑스 고교생 ‘교육개선 시위’에 전 연령대 동참…전국 확산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의 고교생 시위가 전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며 확대되고 있다.

■ 브라질 대선 결선, 룰라 ‘역전’ 할까…트럼프 돈로주의 향방 주목
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는?

■ 일 공명당 새 대표 “재일한국인 3세로 귀화, 한국말 못 해 아쉬워”
일본 주요 야당인 공명당의 새 대표 오카모토 미쓰나리가 재일한국인 3세로 태어나 20대 때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주거 문제 분노’에 지지층 결집 예상?…스페인 산체스 ‘조기 총선’ 승부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5일(현지시각) 내년 여름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11월29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사회노동당(PSOE)이 중도우파 국민당(PP)에 뒤지는 상황에서 던진 승부수다.

📂 문화

■ ‘A급’ 인증받은 31회 부산국제영화제, 최대 규모 상영작으로 개막
30회를 지나 국제영화제로 한 계단 더 도약한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개막했다.

■ 한국인 최초 유럽 무대 선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별세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선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5일 별세했다. 향년 82.

■ 항아리 뒤집어쓰고 레이저 팡팡 쏘는 외계인 구경하시라
큰 눈망울을 한 외계인의 상들이 전시장마다 각기 다른 모양새의 해프닝을 벌인다. 큰 눈망울을 지닌 외계인의 머리통이 부처 두상, 뿔덩어리와 함께 바닥에 널브러져 레이저 광선을 사방으로 쏘아대는가 하면, 푸르죽죽한 달항아리를 머리통에 뒤집어쓴 또다른 외계인은 두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어깨에 뿔이 달리고 가슴엔 눈 형상이 꿈뻑거리는 불상 모양의 조형물 뒤로 외계인의 눈이 클로즈업되는 영상물도 보인다.

■ 주연상 후보 유해진, 부일영화상 불참…‘암살자(들)’ 신변위협 영향인 듯
배우 유해진이 오는 7일 열리는 제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 불참한다.

■ ‘피의 게임’ ‘더 커뮤니티’…서바이벌로 흥행 연타 성공한 웨이브
국내 토종 오티티(OTT) 웨이브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조용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의 게임 엑스(X)’에 이어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까지 입소문을 타고 흥행 몰이에 성공하면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