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속보] 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 이 대통령, 정청래와 4시간 만찬…“국정 현안·당내 사안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만찬을 했다.

■ [알림]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개최…‘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사회와 따뜻한 공동체로 가는 해법을 모색해온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17회째인 올해 주제는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SNS 본격화 선언…우려도 적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에스엔에스(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안에 관해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 청 “김지용 ‘친윤 검사’ 아냐”…여권 내 반발에도 임명 뜻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의사를 확고히 한 것은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여권 내부 반대를 의식해 인사청문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경제

■ 스벅, ‘탱크데이’ 후폭풍에…2주간 충전카드 760억 환급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논란 수습을 위해 선불카드 환급 조처를 했던 2주간 약 760억원이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매출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선급금이 환급된 것이다.

■ 국내 AI 전문가들 “개발 제동보다, 안전성 검증 속도 높여야”
미국 인공지능(AI)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술 개발에 제동을 걸기보단 개발과 안전 역량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격은 이어가되, 위험 검증과 사고 대응 능력도 그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역대 최대 분기 실적…AI 수요 급증 덕
주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데다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다. 인공지능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가속기 등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기업)의 시설 투자 경쟁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땅에 ‘한국형 원전’ 첫 진출…연내 100억달러 선투입은 논란
한국·미국 양국이 1일(현지시각 30일)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추진 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합의다. 이 사업에는 전체 대미 투자기금 2천억달러 중 60%인 1200억달러가 투입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데, 특히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미국 땅에 지어지게 된다.

■ 5대 은행 9월 가계대출 6개월 만에 꺾였다…신용대출 1.3조 줄어
5대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던 신용대출이 1조3천억원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 사회

■ 가정보호 사건 작년 대비 11% 증가…68%가 사회봉사·상담 처분으로 그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이 2만168건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림세를 보이며 2024년에 처음으로 1만 건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가정보호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가족 사이 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 장윤기 재판부 언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강력범 엄벌이냐 교화냐 ‘갑론을박’
광주 고교생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형 대체 형벌인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과 형벌 효과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 ‘출범 D-1’ 중수청, 근무지 지각 통보에 통신망도 구축 못해 혼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그 자리는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새 간판을 달고 대체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의 수장이 전부 공석이고, 중수청은 정원 미달과 직제 미확정,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 출범하게 됐다. 더구나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인사와 조직, 인프라 전반이 미완성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80년 가까이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이 첫발을 떼게 됐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 구속…공금으로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가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 [단독] ‘환자 창틀 강박·알몸 방치’ 영동제일병원 이사장 등 기소됐다
환자의 두 손은 창틀 끈에 묶여 위로 향해 있다. 병실에서는 지적장애인 환자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확인한 사진 속 충북 정신의료기관 영동제일병원 폐쇄병동 내부 모습이다.

📂 국제

■ 미 모기지 금리 7.28%까지 급등…4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
국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금리도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채권 시장의 매도세로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다.

■ 중동에 세 번째 항모·1만 병력 투입…트럼프 “중간선거 뒤 공습 가능”
미국이 중동 지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과 약 1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 및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재차 위협했다.

■ 트럼프 “11월 중간선거 뒤 이란 폭격 확대 가능…전멸시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 연방거래위, 오픈AI·앤트로픽 ‘AI 위험성 제기’ 조사 착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앤트로픽과 오픈에이아이(AI) 등 인공지능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중국과 쌓아온 관계 있다”…다카이치 총리, 화해 메시지 던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5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난해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의 관리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 문화

■ 인류세 현장을 색색의 조각보로 모으다 [.txt]
물 위에 둥둥 떠서 화려한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부레옥잠은 남아메리카 태생이다. 유럽인들의 침략, 식민주의 통치, 산업 자본주의 확산 등을 겪는 통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물이 잘 흐르면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댐, 운하, 저수지 등을 만드는 식민주의적 물 관리가 전 세계에 정착되어 유속이 느려진 통에 부레옥잠은  강을 온통 뒤덮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켰다. 인간이 만든 환경이 전 세계에서 균일하게 보장되어, 아예 유성 생식을 포기하고 자가 복제를 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인간은 특정한 의도(제국주의적·산업적)를 가지고 자연을 변형해 ‘인프라’(기반 시설)를 만들지만, 부레옥잠의 사례에서 보듯 인프라는 언제나 의도와 다르게 ‘이탈’(feral)하는 ‘인간 외 존재’(nonhuman)들을 낳는다. 중국으로 수출된 목재에 숨어든 북아메리카의 벌레가 그 땅 살던 진균과 합작해 나무들을 몰살하고, 목축을 하겠다고 판 우물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텅 비어 있는 황무지가 늘어난다.

■ 묘지 관리했던 시인의 ‘죽음 수업’  [.txt]
‘산역-주검을 돌보다’는 성윤석 시인이 묘지 관리 일을 3년간 하며 ‘죽음’을 돌본 체험을 담았다. 이 책은 ‘현장-죽음을 손으로 만지다’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이 장에서 성 시인은 뼈와 살을 발라 주검을 해체하는 노인회장, 산소에 올린 북어를 손질해 파는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난다. 또 그는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귀신을 봤다고 말한다. “무덤은 사자의 집”이란 말은 책의 한 부분을 압축한다.

■ 10대의 뇌는 ‘올빼미’…9시간 자야 공부 더 잘한다 [.txt]
‘도대체 우리 애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유사 이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한결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부모가 10대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10대의 뇌가 어른의 뇌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단독] 퀴어 시인들, 국내 첫 문집 출간 ‘예사롭지 않아’ [.txt]
동네에, 단지에 성소수자, 그러니까 퀴어가 있던가, 보이던가? 퀴어 당사자들도 마주치기 쉽진 않은 모양이다. “주변엔, 이웃 중엔 왜인지 없더라” 입을 모은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