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DMZ ‘북한군 지뢰’ 군 발표에 북한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보복”
 

■ [속보] 김여정 “서울의 자작광대극”…‘DMZ 북한 지뢰’ 부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우리 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부인했다.

■ DMZ 지뢰 폭발, 정부 대응 수위는 ‘북 고의성 여부’ 판단 따라 정해질 듯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대응 수위는 북한의 고의성 여부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북, 국경화 작업 중 휴전선 넘어와 지뢰 묻었다면 영토침범 논란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사실상 확신하는 가운데 최종 조사와 결과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종 조사에서 북한이 2024년 4월 이후 벌이는 ‘국경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명날 경우 ‘영토 침범’ 논란이 예상된다.

■ 역풍 우려에…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뒤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를 국정감사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애초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

■ 유산기부와 공익법인 잇는 징검다리…‘레거시 10’ 도입될까
유산을 사회에 기부해 좋은 일에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한 기부’의 동참을 기대하는 크고 작은 공익법인들이 있다. 이 둘을 더 가깝게 이어 줄 ‘징검다리’를 놓기 위한 고민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유산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 민간 자산이 공익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다.

■ [단독] 정부 GPU 지원과제 10개 중 7개는 활용률 50% 미만
정부가 첨단 지피유(GPU·그래픽처리장치)를 지원한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과제와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 10개 가운데 7개 가까이는 지피유 활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정부출자 모태펀드 자펀드 47곳 중 18곳, 기준수익률 미달
정부 출자금으로 조성돼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상당수가 애초 설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은 기준수익률을 밑돌았고, 원금 손실을 본 펀드도 4곳 중 1곳을 넘었다.

■ ‘세수호황’ 잔치에 지방정부 ‘소외’ 아우성…당정, 지원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대규모 세수결손 때 지방정부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역대급 세수 호황기’에 지방재정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 몫 찾기’ 행보에 적극 나서면서, 당정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치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사회

■ ‘농담 아냐, 이 사건 건드리면…당신들 다쳐’ [금자⑪]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 미로에 갇힌 범죄 피해자…김가을씨가 ‘디디 변호사’가 된 이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한겨레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몰고 올 파장과 우려, 대책을 8회에 걸쳐 다뤘다. 이번 기획 시리즈의 마침표는 제도 변화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될 ‘범죄 피해자’ 이야기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보호에 있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 시기에 국가가 왜 피해자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지, 새 법과 제도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울타리가 되기 위해 채워야 할 마지막 퍼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한국인 ‘삶의 만족도’ 6.9점…30대 여성은 스트레스·우울감 가장 높아
지난해 한국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다. 다만, 지난해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외로움 경험률’과 함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3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의 정서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가·분류 치우친 학교,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 파괴”
“이 사회의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주 일부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청소년의 삶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계속해서 말해지고 쓰여진다.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자신이 말하는 바가 너무 안일하거나 진부하거나 지나치게 안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 국제

■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30일 발표할 듯”…76조원 규모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기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미국 내 대형 사업에 투입하는 계획을 이르면 30일(현지시각)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알래스카 사업에는 약 540억달러(약 76조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 “백악관, 유럽에 비축 경유 방출 압박”…프랑스·독일 겨냥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윳값 안정을 서두르는 백악관이 유럽연합(EU)에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력 ‘세대적 향상’ 계기로 활용”
미국 국방부가 유럽사령부에 배속되거나 작전상 배정된 미군 여단전투단(BCT)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을 한국군 전투수행능력을 ‘세대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한국, 외국기업 과도한 조사·출국 제한’ 보고서…쿠팡 논란 반영된 듯
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간섭적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투자 장벽으로 새로 명시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과 맞닿는 대목이다.

■ ‘AI 인류 멸종’ 경고한 소아레스 “허깅 사건은 마지막 경고…현재는 골딜록스” [인터뷰]
인공지능(AI) 안전·정렬 연구를 초기부터 선도해온 대표적 연구기관 기계지능연구소(MIRI)를 이끌고 있는 네이트 소아레스 대표가 28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허깅페이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인류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은 똑똑하지만 이를 완벽히 숨길 만큼 영리하지는 않은 이른바 ‘골딜록스 존’(Goldilocks zone, 골디락스 존)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안전성 학자 엘리에저 유드카우스키와 함께 초지능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한 베스트셀러 ‘누군가 그것을 만들면 모두가 죽는다’(If Anyone Builds It, Everyone Dies. 한국어 번역본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를 출간했다.

📂 문화

■ 출판계 “출판물에 AI 활용 정도 밝히는 ‘표시 제도’ 도입하자”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출판물에 인공지능(AI) 활용 정도를 밝히는 표시 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이 출판계에서 나왔다. ‘AI 출판물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저자 또한 출판사에 자신이 원고에 어떤 A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밝혀 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출판 전 영역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에 출판계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 ‘메인코2’ 우민호 감독 “문민정부 이야기로 시즌3…백기태 돌아와”
우민호 감독은 안중근 의사를 다룬 ‘하얼빈’, 10·26 사태를 다룬 ‘남산의 부장들’ 등을 연출하며 한국 근현대사 속 격동의 시기에 주목해왔다. 처음 선보인 시리즈물 역시 1970년대를 그린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번에 공개한 시즌2에선 10·26 사태에서 12·12 군사반란으로 이어지는 한달여의 시간을 다뤘다. 그는 왜 거듭 근현대사 속 이야기를 다루는 걸까?

■ 3년 만에 한국 무대 서는 써니 킴 “음악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광주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경계를 건드리는 예술과 음악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 ‘암살자(들)’처럼 의문 제기 ‘JFK’는 비밀문서 공개 물길 텄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정감사에 연출자 허진호 감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상영 중단을 촉구했고, 주진우 의원은 형사처벌과 “불법” 수익 환수를 주장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허 감독과 제작사 대표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조선왕실로 시간여행…‘궁중문화축전’ 다음주 열린다
조선왕실 유산들의 큰 잔치인 ‘궁중문화축전’ 가을 행사가 다음달 7~11일 서울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