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한도 2천억달러 이미 넘었는데…미, 사용후핵연료 처리 ‘파이로’ 투자 요구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약 4천톤 분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를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참여만으로 이미 대미 투자 한도(2천억달러·약 272조원)를 초과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사업까지 내놓은 것이다.

■ 한-일 국방장관 “국방교류·협력 안정적 추진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화상통화에서 양국 국방당국의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청, 김부겸 전 총리에 ‘국민통합위원장’ 제안
청와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카자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양국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카심-조마르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 김부겸 “전쟁이 된 정치…전략적 인내 없인 세상 못 바꿔”
김부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건 2021년 11월,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였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여야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양강 지위를 굳혀가던 시점이다. 촌평을 부탁하자 “지금 같은 격랑의 시대엔 두 사람 같은 강한 리더십이 희구되기 마련”이란 답이 돌아왔다. ‘언젠가 김부겸 같은 부드러운 정치인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으냐’고 물으니,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그때쯤이면 거기 맞는 또다른 누군가를 역사의 신이 예비해두시겠지.”

📂 경제

■ [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법 시행 뒤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첫 사례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보건의료, 범죄 수사 및 체포, 공공서비스 등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 2030이 절반 넘던 햇살론, 4050이 역전…팍팍해진 중년 살림
2030세대의 몫이 절반을 넘어섰던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이 4년 만에 4050 중심으로 뒤집혔다. 자영업 부진과 정책금융 접근성 확대가 중장년층 수요를 키운 반면, 청년층은 취업 여건 악화로 일부 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AI 너무 빨라” 속도조절 나선 빅테크…‘안전’ 뒤 숨은 셈법은
앤트로픽, 오픈에이아이(AI), 스페이스엑스(X·옛 xAI), 구글 딥마인드 등 미국 4대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겉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미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확보한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중국 등 후발 주자의 추격을 늦추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미투자금, MOU 뒤집고 조기 송금…‘45일 이내’ 미 요구 수용했나
지난해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투자금 납입 시점을 사업 선정 통보 뒤 ‘최소 45영업일 이후’라고 기재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운영 방안에 해당되는 투자 특수목적법인(SPV) 운영계약엔 ‘45일 이내’로 정반대로 수정하기로 했다. 애초 엠오유에 담긴 ‘45일 이후’라는 규정이 착오로 잘못 적혔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2천억달러(272조원가량)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투자에 대한 국가 간 엠오유 체결이 허술하게 이뤄져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

■ “엄마도 사라졌다”는 금시초문 이야기 [금자③]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 교민 갈등에 ‘철거 위기’ 국외 평화의 소녀상…일본도 아닌 일부 보수 교민들 딴지
“일본이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소녀상 철거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더 속상합니다.”

■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는 6개월차 임신부 장아무개(33)씨는 육아휴직을 쓴 뒤 돌아오면 일하던 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장씨는 “법으로 복직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 연차만 써도 눈치가 보였던 터라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 [단독] 광주 반도체에 쓰일 동복댐 물 부족…“하루 30만톤 공급 불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 동복댐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30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복댐의 물 공급 능력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지난 18년간 동복댐 유역 물 유입량을 확인해보니 30만톤을 공급할 수 있었던 해는 3년에 불과했다.

■ 교육부 “수시 경쟁률 공개 뒤 낸 원서, 접수 취소 검토…17개 대학 해당”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경쟁률이 공개된 뒤 원서를 낸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 국제

■ 오픈AI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문제 이미 협력 중”
인공지능(AI)의 위험을 우려하며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픈에이아이가 경쟁사인 앤트로픽·구글 딥마인드와 이미 인공지능 안전 문제를 놓고 협력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규제당국은 선두 기업들의 안전 공조가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 민주주의 허무는 트럼프…‘견제와 균형’도 무너지고 있다
‘제국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워싱턴 한복판을 걷다 보면 고대 로마의 신전과 광장을 떠올리게 된다. 백악관과 의사당, 대법원 등 권력 핵심부 건물의 양식은 대부분 로마풍이다. 건국 주역 중 한명인 토머스 제퍼슨이 의사당과 백악관을 지을 때 로마를 모델로 삼은 결과다. 의사당이 위치한 ‘캐피틀힐’이라는 이름도 로마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따왔다. 주권재민과 자유라는 건국 세대가 추구한 정치적 이상을 드러내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로마가 남긴 유산에는 공화정의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공화정이 무너져간 역사도 있다.

■ 조지아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 미 정부 상대 소송 제기하려 행정청구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행정 청구에 나섰다.

■ 미 “지구 궤도에 우주무기 배치” 첫 인정…중·러 위성 무력화 가능
미국이 미군 방어를 위해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인정했다.

■ 트럼프 “‘AI 위험론’은 역겨운 음모…중국이 기뻐할 유일한 나라”
미국 인공지능(AI) 업계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개발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활을 건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뒤늦게 추격에 나선 유럽, 인공지능 호황의 혜택을 받는 기업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문화

■ “사극 찍듯 고증했다”…극사실주의 군부대 드라마 ‘신병 4’ 공감
유튜브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신병’이 티브이(TV) 드라마로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의 효자 아이피(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군대 생활관의 공기까지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극사실주의가 시청자들의 공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색소폰 거장 조슈아 레드먼, 12년 만에 콰르텟 내한공연
현대 재즈를 대표하는 색소폰 연주자 조슈아 레드먼이 12년 만에 콰르텟 편성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 제니 ‘드라큘라’ 빌보드 핫 100 ‘톱10’ 16주…한국 가수 최장 기록
블랙핑크 제니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스팝 밴드 테임 임팔라가 협업한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톱10에 누적 16주 머물며 한국 가수가 참여한 곡 가운데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