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당정, ‘검찰개혁 역행’ 지지층 반발에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당·정·청이 10월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 예정이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버티던 용혜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속 민주 결단 촉구에 ‘백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불가’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파른 지지율 하락 속에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채 낙마한 첫 장관 후보자가 됐다.

■ ‘전두환 동기’ 정호용 사망…군사반란 핵심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전두환이 이끈 이른바 신군부 '핵심 5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야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 정조준…여 “검찰 정치공작” 총력 엄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야당은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라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 이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지지층 결집·내분 경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지적하는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혁 의지 불변을 강조하는 한편, ‘선명성에 치우친 격한 개혁’은 외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전세금 떼일 걱정없는 ‘안심신탁’…집주인 호응이 관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을 연결해주는 신개념 임대차 방식인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달 말 출시한다. 개인 간 사금융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전세제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첫 시도인데, 집주인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대인 이자수익률과 세제혜택 규모 등이 안심신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단독] “대미투자, 수익률 16% 넘어야 원리금 회수 가능”
정부가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최소 16% 이상이어야 한다고 잠정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과 전문가그룹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기준이라면서도, 미국 내 에너지 수요가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참여 범위와 투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충분한 이익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 ‘63빌딩 높이’ 신안 해상풍력 터빈, ‘메가프로젝트’ 전력원 될까 [현장]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지난 9일 오후 1시40분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자 바람의 결이 금세 달라졌다. 육지에선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던 바람이, 배에 탄 지 5분도 채 안 돼 눈을 찡그리게 할 만큼 거세졌다. 15분쯤 지나자 멀리 옅은 흰색 바늘 같은 것이 하나둘 보였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터빈이었다.

■ 서울 아파트값 83주째 상승…문재인 정부 시절 85주 기록 경신 눈앞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85주) 기록 경신에 다가서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집값 흐름상 종전 기록을 넘어설 것은 유력하지만 세제 개편안, 금리 인상, 공급 확대 등 변수에 따라 이후 오름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김정관 “대미투자 협상 이번주 타결 시도…총 2천억달러 넘지 않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과 관련해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했다”면서도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고 13일 밝혔다.

📂 사회

■ 배출권 사는 게 더 싸다?…기업 62.5% 자체 감축사업 없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최근 5년동안 내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비·기술에 투자하기보다 배출권을 사거나 남은 배출권을 이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기를 업고 꽁꽁 언 한강을 건너는 소녀 [금자①]
편집자 주: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갈등 부추기는 프레이밍일 뿐”
가파른 고령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심각한 일자리 불균형을 낳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고령층은 노후 고립과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반면 제조·건설·돌봄 등 서비스업에선 일손 부족에 허덕인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렸다. 일자리 단절과 세대 간 충돌의 해법을 시민들에게 묻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의 첫번째 절차인 숙의토론(서울 연세대 8월30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대 9월5일)엔 시민 300명이 참여해 조별로 나뉘어 의견을 나눴다. 두 날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짧아서 아쉬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은 왜 이렇게 발언권에 목말랐을까? 6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을 준 독일의 ‘노동 4.0’(Arbeiten 4.0)은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칠 영향을 전 사회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산업계의 ‘인더스트리 4.0’ 논의에 대응해 노동의 미래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5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주도로 진행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한가, 재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사 결정에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 일자리 공론화 어떻게…시민 300명이 석달간 숙의해 정책제안
지난 5일 오전 9시30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강당. 전국 각지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를 주제로 개최한 2차 숙의토론회 참가자들이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과 강원·제주에 사는 이들이 연세대학교에 모여 1차 숙의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영남·충남·호남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경사노위가 이런 시민 참여 공론화를 구상한 이유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생애주기별 일자리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 틀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제

■ AI 위험론 놓고 미 정치권 충돌…중간선거 핵심 쟁점 되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놓고 업계와 정치권에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재차 규제 강화에 선을 그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공지능 안전 문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규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후티, 예멘 에너지 거점까지 공격…정부군과 격전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최근 물류 요충지 바브엘만데브해협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 내륙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멘 정부 손에 남은 정유 거점 등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진다.

■ 브릭스 정상들 “국제법 위반한 제재 반대…중동 분쟁 자제를”
미국과 서방 중심 질서에 대안을 모색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중동 지역 분쟁을 자제하라”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나왔다.

■ “AI 고성능화, 지금 속도는 위험하다”…머스크·올트먼·아모데이의 ‘경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데미스 허사비스가 최첨단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이례적으로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가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후티 압승’으로 끝난 홍해 전투…미국·사우디 ‘머뭇’, 예멘군 ‘분열’
홍해 입구를 둘러싼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과의 전투는 호각이라는 애초 예상을 깨고 일단 후티의 완승으로 끝났다. 확전을 원치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지원을 머뭇댄 데다, 예멘군이 여러 군벌로 나뉘어 지리멸렬한 결과다.

📂 문화

■ 이창동 “영화에 ‘타인의 고통’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스스로 물었다”
“(주연배우) 조여정씨가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샀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꿈이 이런 행운을 가져온 것 같네요.”

■ 이창동 소설가→영화감독→장관→다시 영화…“가장 문학적인 거장”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현대 영화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거장”(인디와이어)임을 다시 확인받은 이창동 감독에게 창작의 요람은 문학이었다.

■ 전제덕 보며 하모니카 꿈 키운 박종성…17년 뒤 한 무대에
“저한텐 한줄기 희망 같은 분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전제덕 선배의 음반을 듣고, 이후 공연과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언젠가 한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수준의 연주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 ‘가짜 김효연’ 농담서 시작한 효리수…진짜 데뷔했다
유튜브에서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실제 데뷔로 이어졌다. 소녀시대 효연이 그룹의 유닛 태티서를 따라잡겠다며 결성한 유닛 효리수는 데뷔 음원을 냈고, 뮤지컬 ‘킹키부츠’의 롤라를 흉내내며 인기를 끈 코미디언 이창호는 정식으로 뮤지컬 ‘겨울왕국’ 무대에 올랐다.

■ 싱그러운 풀숲 가르는 빛…현존의 의미를 묻다
이달 초 미술판을 들썩거리게 한 ‘키아프리즈’(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장터가 끝났다. 하지만 전시 잔치는 계속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