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도 ‘피터팬 아빠’ 애도…“지원제도 더 촘촘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워오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씨를 추모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 한동훈 “총리실 직원이 사찰”…한성숙 “과한 말씀, 부적절시 엄정처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기자회견에서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 이 대통령, 다음주 기자회견 검토…개헌·개각·파병 입장 밝힐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임 개헌과 개각 논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오늘부터 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앞으로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중복상장 규제서 빠진 ‘모회사 후상장’…한화그룹 승계작업에 이용되나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승계 작업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회사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데다 ‘한화 3세 삼형제’가 지분 80%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인 탓이다. 시장에서는 총수 일가가 한화에너지를 상장한 뒤 주가를 띄워 승계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과정에서 상장 자회사인 ㈜한화 주주의 이익이 모회사 한화에너지로 새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다. ‘중복상장’으로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는 전형적 사례지만, 올해 마련된 중복상장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 삼전·닉스 낡은 지배구조 손놓고…되레 ‘수평출자’ 길 터주나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업황 초호황에 힘입어 세계 최상위권의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재벌 체제에서 비롯된 이른바 ‘케이(K)-지배구조’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 외려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청소년 인스타 시간 제한할까?…메타 “한국 정부와 논의 예정”
미국에서 18살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처가 시행될 수 있을까? 미국 주 정부와 합의해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메타가 한국 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텍스트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에도 청소년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 ‘지각생’ 애플, 삼성에 도전장…화면 펼쳐 여러 앱 동시에
애플이 자사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면서 ‘접는 폰’ 시장에 먼저 진출한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전자가 관련 제품을 출시한 이후 7년 만이다. 아이폰 듀오는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인 ‘여권폰’보다 100만원 이상 비싸지만, 애플은 자체 운영체제를 결합한 사용 경험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다.

📂 사회

■ 완연한 가을… 낮 최고 24~29도 ‘큰 일교차’ 주의
금요일인 11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될 전망이다.

■ 작년 초중고생 자살 243명…10명 중 8명 ‘사전 신호’ 있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 학생이 243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자살 사망 학생 10명 중 8명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학업·가족·친구관계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 상담·관찰로는 한계…벼랑끝 학생 ‘위험 신호’ 놓치는 학교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진로 고민과 정신건강 문제, 가족·친구와의 갈등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한 학생 가운데 학교가 실시하는 정서위기 검사와 교사의 상담·관찰 등으로 자살 위기가 미리 파악된 학생은 절반에 못 미쳤다.

■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의혹 반박 ‘버티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빅뱅 전 멤버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빅뱅 멤버 승리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승현(36)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 국제

■ 9.11 앞두고 뉴욕 찾은 김정관 “대미 투자협상 마무리하러 왔다”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에 도착했다.

■ 홍해 길목 뚫렸다…후티, 모카 점령 후 바브엘만데브 해안 진격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하면서 홍해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해협 장악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해협 쪽 해안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할 경우 호르무즈해협과 함께 중동의 주요 원유 해상 수송로 두곳이 고스란히 이란 쪽 통제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 브렌트유 이어 WTI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중동 전쟁 확전 여파
미국-이란 간 전쟁에 더해 예멘을 둘러싼 분쟁까지 격화하며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0일(현지시각)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35%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국제유가 두달 만에 100달러 돌파…백악관서는 전쟁 장기화 대비
미국-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두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나고 유가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 핵심 인사들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진핑, 7년 만에 인도 방문…12~13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13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차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다.

📂 문화

■ 인간이 멸종한다면, 누가 우리를 애도할까 [.txt]
아득히 먼 밤하늘을 올려다보다 불가해한 슬픔에 사로잡힌 일이 있는가. 그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몰라 그저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가. 슬픔은 어쩌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는 별 지구를 위한 회한일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 우주로 나아갔던 떠돌이 개 라이카와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의 소멸에 대한 애도일 수 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집인 “창백한 푸른 점”이 “광막한 우주적 어둠 속에 놓인 고독한 점 하나에 불과”(칼 세이건)함을 인식한 데서 오는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고, 그저 “언젠가 다가올 소멸을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주 자체”의 멜랑콜리일 수 있다. 어쨌거나, 한가지는 분명하다.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