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마무리…하원의장·OECD 총장과 협력 논의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3박5일간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 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 개헌 논란 중 첫 언급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임기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한성숙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와 짜깁기 편집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검찰 잔재 청산’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 ‘검사 정원 2292명’ 공소청 직제안…윤호중 “필요하면 다시 입법 예고”
정부가 9일 ‘검찰 개혁 취지를 무너트린다’는 여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 등을 다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정부 “네팔 파견 긴급구호대 1진 11일 귀국…2진 파견 준비 중”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2진 파견을 준비 중이다.

📂 경제

■ 수출입 실적 조작 ‘재정·금융범죄’로 규정…정부, 특별수사단 구성
정부가 수출입거래 실적 조작 행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로 규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편취를 위한 실적 조작 행위를 적발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 [단독] 미국, 한국 2천억달러 대미투자 ‘최종 안전판’  깼다
2000억달러 대미 투자금 회수 안전판 중 하나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이 있다. 이 법인은 1호, 2호, 3호 등 개별 프로젝트마다 설립된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합쳐 관리한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한국이 투자한 전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요구로 들어간 내용인데, 최근 미국이 이 합의를 엎어버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형 원전 건설이나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미 투자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흔드는 것이어서,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아, 중소 특장업체에 공장 내주고 PV5·PV7 설계도까지 보여준다
기아 카니발이나 현대차 스타리아를 캠핑카로 개조하려면 기존 차량에 설치된 순정 시트를 제거하고, 바닥 평탄화와 캠핑 제품 장착을 위해 새시에 구멍을 뚫고, 배선(와이어링) 위치를 바꾸고 배터리와 히터를 장착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산더미다. 캠핑카, 학원차, 냉동탑차 등 원하는 용도에 따라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순정 차량 단계부터 기본 뼈대만 갖춘 차가 출시된다면 비용과 시간도 줄이고 품질도 크게 높일 수 있다.

■ 원광디지털대 요가명상학과, ‘김각을 깨우고 나를 만나는’ 가을 MT 성료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 요가명상학과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충남 아산 교원연수원에서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가을 MT를 진행했다.

■ 일터 파고든 챗지피티…국내 기업용 이용자 1년새 28배 늘었다
오픈에이아이(AI)의 기업·기관용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chat gpt) 엔터프라이즈’ 이용자가 1년 새 28배 늘었다.

📂 사회

■ 대통령 발언 언급하며 ‘교섭 거부’ 주장한 현대차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사 자율 교섭을 위축시키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 ‘수사경과 자진반납’ 작년치 넘어…수사 질 저하 우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 사건관계인에게 미칠 실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 부채 210조 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시바엔 ‘파산 원인’
정부가 대미 투자 일환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캐나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핵발전(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다.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이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채가 210조원이 넘는 한전이 지분 투자까지 나설 만큼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현장 산재 없애자” 마주앉은 원·하청…변화 물꼬 튼 노란봉투법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회의실에서 김태진 지에스(GS)건설 대표이사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공동교섭단이 마주 앉았다. 원·하청 노사 상견례이자 1차 교섭 자리였다. 원청 종합건설사와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을 위해 만난 건 처음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산재를 없애자’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김태진 대표이사는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과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도 “현장에서 다치는 건설 노동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오는 14일 2차 교섭에 이어 격주로 만날 예정이다.

■ 용산기지·광주 군 공항 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개발 기간 6개월 단축 효과
앞으로 용산공원 공공주택과 광주 반도체 산단 등을 건설할 때 오염된 토양을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정화하는 ‘반출 정화’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런 사업에 반출 정화가 허용되면 대략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

■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이란 전쟁 끝날 것…유가도 급락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라며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 “아라비아해 일부도 통제…통과땐 보험·항만지원 영구 중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일대에 설정할 해상 통제구역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 ‘대당 33억’ 미군 첨단 무인잠수정 나포…미 국방부 “고장난 구형”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8일(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의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

■ ‘다카이치 폭주 막겠다’던 일본 제1야당 중도연합…8개월 만에 해체 수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견제’를 내걸고 일본 제1야당 구실을 해온 중도개혁연합(중도연합)이 창당 8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 공화당, 중간선거 앞 ‘초유의 전당대회’ 연다…트럼프는 기조연설에 폐회사
미국 공화당이 오는 9일과 10일(현지시각) 이틀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3일 중간선거 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최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

■ “징역형 실형” 장원영 허위영상 유포자…추가 고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 광주·부산·베네치아 작가들, 대만관 논란에…“국가주의 물러가라!”
“저희 팀은 이번 광주비엔날레 참여 기관과 작가들이 어떤 명칭과 방식으로 외부에 표기되고 대표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타이완현대미술관의 타이완 파빌리온(대만관) 표기 논쟁은 (…) 비엔날레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단이 ‘타이완 파빌리온’으로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며 8월24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해주십시오. 이 시한까지 답변받지 못하거나 재단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별도 성명 발표 등으로 저희 입장을 공개할 것입니다.”

■ K팝 공연도 ‘저탄소 기준’ 만든다…하이브∙SM·JYP 베타테스트
케이(K)팝 공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이 본격화된다. 기획사, 공연장, 제작사, 예매처, 에너지·교통·폐기물 관련 주체가 참여해 공연 전 과정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 체 게바라·살만 루슈디·장 뤽 고다르…DMZ다큐영화제서 만난다
개막 직전 경기도의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풍랑을 만난 제18회 디엠제트(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10일 닻을 올린다. 개막 축하 무대 축소, 일부 부대행사 취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하려는 분투 끝에 52개국 147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캐스팅 콩쿠르’ 대상에 이홍섭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KMAP)가 주최·주관한 1회 ‘캄프 캐스팅 콩쿠르’에서 이홍섭이 전체 대상을 받았다. 협회는 “지난 6일 서울 대학로 티켓링크 1975씨어터에서 열린 콩쿠르에서 대학∙일반부의 이홍섭을 비롯해 모두 1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