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빈방서 ‘참을 인’ 쓰다 동의”…윤석열 감사원 ‘강압·조작’ 있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감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등을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 김민석 “정청래 ‘중도는 없다’론자”…정청래 “마이크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와 자신의 노선을 비교하며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확장 전략’을 강조했다. 바로 정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이크 독재”라고 유감을 표하며 전현직 당대표 간 갈등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다.

■ 민주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주택 공급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후보지로 용산공원 대신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해 탄천과 함께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팔 ‘연락 두절’ 한국인 9명, 쓸려간 건물에 있었는진 확인 안 돼
네팔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해 네팔군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27일(한국시각) 밤 10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인근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날 네팔군 헬기로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 이 대통령 “네팔 홍수 피해 한국민 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기습 홍수 탓에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변동금리’ 선택한 ‘영끌·빚투’ 취약차주 충격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주식 ‘영끌·빚투’ 차주(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새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고정금리형보다는 주로 변동금리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 프리미엄 기능 얹은 보급형 ‘갤럭시 S26 FE’, 9월4일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에스(S)시리즈의 프리미엄 기능을 담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S26 FE’를 공개했다.

■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초국가 범죄 대응 재외국민보호 분야 국내 첫 박사 배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21일 학위수여식에서 박준석 씨에게 재외국민보호 분야 국내 첫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준석 씨의 박사학위 논문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이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 매개를 중심으로’는 초국가 범죄라는 신종 안보·치안 위협과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연구다.

■ 세종대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청년 구직자 위한 ‘자개달항아리 원데이클래스’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는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7일 교내 군자관에서 ‘취향발견 원데이클래스 자개달항아리’를 운영한다.

■ 삼육대 김일옥·박철주 교수 정년퇴임
삼육대 간호학과 김일옥, 경영학과 박철주 교수가 오는 8월 31일 자로 정년퇴임한다. 퇴임을 맞아 김일옥 교수는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박철주 교수는 대통령표창을 수훈한다.

📂 사회

■ [단독] 혐오·차별 막자면서 ‘성소수자’ 제외한 교육부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요청해 가이드북을 점검한 전문가 7명 중 6명은 “정부가 오히려 차별·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소수자 의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 내 기류가 이번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성평등부 “개선 의견 낼 것”
ㄱ씨는 37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여성 여러명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허위영상물)을 4702회 만들어 5278회 올렸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한 경우, 또 이를 반포한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영상물 편집’과 ‘허위영상물 반포’ 두개 혐의에 해당해서 7년 이하가 각각 적용될 수 있지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 기초연금 개편안 ‘하후상박’ 진통…정은경 장관, 브리핑 돌연 취소
정부가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꾸고 2030년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 규모를 줄이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려고 사전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1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법제도, 사후 규율→선제적 대응으로 바뀌어야”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가해자 검거율,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율 등에 집중하는 ‘과거형 대응’에서 피해 유포 차단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현재형 대응’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네팔 교민들 “마음 아파” 침통…한국서 일하는 네팔인들 “고통”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 옆에 있는 집, 다리 전부 다 강으로 쏟아지고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 국제

■ 미 상원의원, ‘쿠팡’ 거론하며 “한국 정부, 배은망덕”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 곽노정 “메모리 공급부족 2030년 말까지”…미국 추가 투자도 열어둬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현지 전공정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 내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렸거나 확정된 투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칩스법 주도 영 의원 “패키징만으론 부족…반도체 모든 영역 투자 필요” [인터뷰]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Act·칩스법) 제정을 주도한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이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향후 인디애나주 투자를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전공정 투자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첨단 패키징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 미국산 HBM 만든다…“2029년 하반기부터 연 수십만장씩”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한국 기업의 손으로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간 수십만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생산기지를 짓고, 2029년 하반기부터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USA)’ 고대역폭메모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 문화

■ 오디세우스 항해하기까지 180만년 ‘지중해 역사’가 있었다 [.txt]
트로이 전쟁(기원전 13세기 말 추정)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나고도 귀향하기까지 10년 동안 에게해와 지중해 전역을 헤매고 다녔다. ‘오디세이아’의 무대는 수많은 섬과 해안이 이어진 거대한 바다의 세계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정박 또는 난파한 곳마다 환대와 죽음이 번갈아 그들을 맞았다.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 ‘시단의 아이돌’ 박준 시인, 한국 현대시의 숲을 거닐다 [.txt]
‘시단의 아이돌’ 박준 시인이 한국 현대시사와 만났다. 김명순(1896~1951)에서 김남주(1995~)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 100년의 시인들 가운데 66명의 주요 작품을 고르고 그에 어울리는 자신의 산문을 덧붙여 책으로 내놓은 것.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없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기존의 시 해설서들과는 달라서, 박준의 산문은 시에 종속되지 않고 느슨하게 연결된 채 자신만의 목소리와 빛깔을 유지한다.

■ 한겨레문학상 소설을 읽는, 당신은 ‘AI 아르고스’의 부역자인가 [.txt]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 속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르고스 파놉테스’로도 불린다. 아르고스는 ‘빛나는’이란 뜻일 뿐, 파놉테스(Panoptes)로 고대 그리스어인 ‘모든 것’(pan)을 ‘보는 자’(óptes)의 뜻이 더해지고, 18~19세기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이 창안한 원형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을 파생시킨 단어도 된다. pan은 인류를 한데 가두는 팬데믹(Pandemic)의 접두어이기도 하다. 아르고스가 이처럼 가공할 괴물이라고는 해도 ―바람피우기 바쁜―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충복이라서,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는 미국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20년 만의 ‘초라한’(?) 귀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충견의 이름과도 같다는 게 뜻밖일 순 없다. 신화 이래로 ‘아르고스’의 숱한 용례를 보면, 긍정적인 맥락이 아마도 훨씬 우세하지 싶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