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수도권 신규 5만호 공급안, 이르면 내주 발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5만호 이상’ 신규 공급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인하면서,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에 대한 착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전당대회 15~16일 ‘슈퍼위크’서 결판…3가지 관전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시선이 권리당원 약 70%를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 대표 선거에 적용된 선호투표제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으로 나뉜 최고위원 선거의 5위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거리다.

■ 민주 “세제개편안, 정교하게 다듬겠다”…서울 의원들은 여론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4일 평가하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웠다. 일부 서울 지역 의원 사이에선 세제 개편안이 내후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부동산 여론 심상치 않자…이 대통령 “주택 공급 최대한 빨리, 많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 동안 공급 확대 대책을 점검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한 번”…농담한 국힘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 경제

■ 보유세 강화에 세입자 우려…집주인 살면 전셋값 불지를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응하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보유세 부담 증가분은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그린벨트·도심 유휴부지 총동원령…내곡동·방이동 등 거론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추가로 5만호 이상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

■ 서울시립대-프놈펜왕립대학교, 캄보디아 최초 ‘도시계획 학사’ 31명 배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7월 31일 오전, 캄보디아 최고 국립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RUPP)에서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의 도시계획 전공 학부 졸업생 31명을 배출하는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삼육대, 시니어모델 최고과정 4기 수료식… 11명 배출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SU-MVP 시니어모델 최고과정’ 베이직 4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총 11명의 시니어모델을 배출했다.

📂 사회

■ “검사가 빛나는 사건만 ‘체리피킹’하는 구조에 첫 균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가 법률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 만큼 변수도 많고 말도 많았다. 특히 검찰개혁을 염원해온 개혁 세력 내부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시민사회도 의견이 엇갈렸다. 어떤 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일부 단체는 공식 입장 표명을 포기하기도 했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한 참여연대가 눈에 띌 정도였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만나 뒷얘기를 들었다. 유 소장을 만나자마자 국회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 ‘폭염 경보’ 속 SSG·LG 경기…응원하던 관중 9회초 쓰러져
폭염에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쓰러졌다.

■ 무시험 채용·급여 유지…중수청 ‘검사 유인책’ 통할까?
행정안전부가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사 유인책을 대거 내놨다. 특별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정성호 “뒷감당 어쩌려고, 문제 많이 나올 건데”…형소법 개정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 첫 경력,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책 곧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첫 취업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5살 미만 청년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국제

■ 미국, 이란 전쟁에 장거리 정밀 미사일 모두 소진
미국이 이란 전쟁 동안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 중간선거 앞 몰아칠 ‘좀비 관세’…동맹 멍들고 패권은 추락
지난해 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선언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은 한편의 ‘트럼프 쇼’였다. 그는 “수십년간 미국은 우방과 적국,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가리지 않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강탈당해 왔다”며 전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가 들어 보인 판에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한국 25%…’ 식으로 국가별 관세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계량화해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나중에 드러난 산식은 각국의 ‘대미 수출액 대비 무역흑자 비중’을 일률 적용한 것에 불과했다. 상대국의 무역흑자를 모두 불공정 행위의 결과로 몰아붙인, 강대국의 횡포에 다름없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이 붙은 이날 행사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 유권자들에게 외국을 징벌하며 그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 미 “호르무즈 합의 매우 임박”…이란 ‘선박 통제권’엔  여전히 이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오만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해협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선박 통제권과 통행료 성격의 ‘서비스 이용료’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데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 트럼프 ‘묻지마 이민단속’…7만명 가두고 60만명 추방

■ 형벌같은 구금, 기약없던 석방…“47년 산 미국 뜨기로 결심” [인터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올해 7월까지 22명이 숨지며, 역대 최다 사망자 기록을 써가고 있다. ‘아메리칸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으나 합법적 정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방을 기다리던 이들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속에 구금자가 폭증하고 있고, 한인 사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메리칸드림이 갇힌 ‘어두운 공간’의 이야기를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 문화

■ 근심 비우던 100년 해우소 3곳, 국가유산 된다
겉모습은 누각인데 내부는 문 없이 칸막이만 달린 국내 고찰 세곳의 화장실(해우소) 건물이 처음 국가유산 반열에 오른다.

■ 접하기 힘든 해외 연극, 낭독공연에서 상상력으로 완성한다
별다른 장치 없이 텅 빈 무대, 배우가 대본을 손에 들고 당당하게 보면서 연기한다. 배우 목소리와 희곡 자체의 힘에 집중하며 관객의 상상력으로 완성하는 낭독 공연이다. 국립극단은 오는 7~22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일본·중국·프랑스·퀘벡(캐나다)의 동시대 희곡 7편 낭독 공연을 올린다. 한일연극교류협회, 한중연극교류협회 등 민간 연극계가 지속해온 교류의 결실에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이 극단 프랑코포니·퀘벡극작가협회와 공동 기획한 것을 더했다.

■ TV 속 그 식당, 진짜 영업하네…IP 이제 오프라인으로 뻗는다
지난 5월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 낯선 가게 하나가 등장했다. 이름은 ‘우주떡집 지구2호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곳으로, 직접 뽑은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이름이 독특하다는 점을 빼면 여느 식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개업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티브이엔(tvN) 예능 프로그램 ‘우주떡집’의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이다.

■ 피아니스트 이소연 “가수 출신 동생 이소은과 온갖 주제로 수다 떤다”
“제가 20대 때 8년간 집처럼 드나들던 모교에서 가르치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들에게 제가 가진 걸 다 줘도 모자랄 것 같은 사명감으로 지난 4년을 보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충족감을 느낍니다.”

■ “돌아온 서머퀸” 키스 오브 라이프 ‘스웨트’로 “1위 하면 맨발 퍼포먼스”
‘실력파 걸그룹’ ‘육각형 걸그룹’으로 불리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새 싱글 ‘스웨트’로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멤버 쥴리·나띠·벨·하늘은 “지난해 ‘스티키’로 얻은 ‘서머퀸’ 수식어에 안주하기보다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여름을 보여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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