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사망했는데도 등록…산림기술자 40%, 자격증 불법대여·도용 의심
최근 산림사업 법인들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 ‘메뚜기식 사업 수주’를 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체 산림기술자의 약 40%가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 불법 대여해 준 것 등이 의심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 이 대통령, 브라질 도착…“남미 경제 대국, 시장 개척 기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다.

■ 기세 오른 정청래 “과반승 가자”…긴장감 김민석 “‘말로만 친명’ 심판할 것”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의 3파전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권역별 순회경선에 돌입한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선거 결과가 이후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 후보 캠프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송 후보와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한 ‘반명’(반이재명) 공세에 나섰다. 반면에 정 후보는 “탈당·배신한 적 없는 내가 대통령을 지킬 적임자”라며 반명 공세에 맞섰다.

■ 정청래 “‘신천지 개입설’, 당 파산시킬 의혹 제기…중징계해 발본색원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쟁점이 된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태도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강력한 응징”을 주장한 반면,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 신장식 혁신당 새 대표 “‘선명한 개혁’의 선택지, 국민께 드리겠다”
“선명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

📂 경제

■ ‘스튜어드십 코드’ 작동해야 기업 키우고 노후 지킨다
한국 주식이 제값을 못 받는 원인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꼽힌다. 그 개혁의 뼈대를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세웠다면, 근육과 핏줄을 잇는 일은 '스튜어드십'의 몫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는 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주식을 들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한 회사의 장기 가치를 키우는 데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확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법의 강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 규제다. 한국도 2016년 코드를 도입했지만, 10년간 내용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250여 가입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도 평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굴러왔다.

■ 테슬라 받고 BYD 빠진 ‘전기차 보조금’…산업정책인가, 소비자 지원인가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구매보조금의 성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의 구매 부담을 낮춰 보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보조금을 단순한 소비자 지원으로 볼 것인지, 국내 전기차 생태계와 공급망을 키우는 산업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다시 직면한 ‘고유가-고금리’ 위험
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다. 강력한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스케일러의 막대한 자본지출에 따른 수익성 우려와 함께 반도체 사이클 정점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 및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초고가 ‘똘똘한 1채’ 보유세 강화가 개편안 핵심…실거주·지방 주택 감면 우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채’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가격, 거주용 여부, 다주택 등 차등 요소를 정한 뒤 그에 따른 적정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설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 “전월세 외면, 사고파는 얘기만”…부동산 토론회가 놓친 ‘임차인 불안’
서울 영등포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23일 3시간이 넘게 생중계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보면서 수차례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은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탓이다. “아무리 집값 잡는 일이 중요해도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어요. 점점 높아지는 서민 청년의 주거비는 도대체 어떡하나요?” 김씨는 반문했다.

📂 사회

■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아…형평성 살려 ‘대수술’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은 초고소득층 보험료를 올리는 동시에 26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 내란 항소심 중 휴대폰으로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 선고 보더니 ‘헛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 “돌려막기로 자본잠식 숨겼나”…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들, 감리 요구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회계 감리를 요청했다.

■ [포토] 장마 끝, 피서 가자!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 휴가를 맞은 피서객들이 속속 물놀이장으로 모이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를 데려온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붐볐다. 이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어린이들의 얼굴에 한여름 햇빛처럼 환한 웃음이 번졌다.

■ “가슴 짓누르던 물 느낌 생생”…장마 끝나도 ‘수해 트라우마’는 그대로
“그때 생각하면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온 천지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다 먹었어요.”

📂 국제

■ 이란·오만, 호르무즈 ‘안전 통항 협의’ 진전…통항료 부과 방식은 이견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방안을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다고 이란 외교부가 26일(현지시각) 밝혔다. 다만 양쪽은 통항료 부과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해협의 지위와 실제 통항 상황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르무즈 운항 유조선, 기뢰와 충돌해 폭발…이란 승인 항로 벗어나”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1대가 기뢰에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다.

■ 2주 만에 공격 멈춘 트럼프…이란도 보복 반격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일단 보류하자, 이란도 보복 반격을 중단했다. 전쟁이 확대되면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미군의 방공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군 수뇌부의 우려와 함께,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 재개 방안을 놓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미국서 ‘AI 로봇 교사’ 도입 무산…“성인용품 관련 회사 제품을 왜”
미국 뉴욕주에서 고교 교육 보조용으로 추진하려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 미, 이란전쟁 전사자 18명→14명 축소…군 가족·정치권 분노
미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전사자 수를 18명에서 14명으로 축소해 참전 용사와 군인 가족, 그리고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 문화

■ 1천여명 오픈런 ‘대한민국관’…닷새간 누적 관객 7만여명
휴일인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 1전시장에 개설된 ‘대한민국’관에 개장 전부터 1000여명의 관객이 몰려들어 긴 줄을 섰다. 대한민국관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벡스코에서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복합체험공간이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행정안전부, 부산시 등 30여 개 기관이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선보이는 중이다. 20일 개장 이후 닷새 만에 누적 입장객 7만여명에 문화상품 매출액도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호프’ 극단적 호불호에 문체부 장관 참전…“직접 보고 판단하시라”
15일 개봉한 영화 ‘호프’를 두고 ‘호’와 ‘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호프’ 관람 뒤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마지막 결말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관람평을 남겼다.

■ 고구려 벽화 빼닮은 일 ‘다카마쓰고분’ 세계유산 등재
부산에서 본회의를 열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4, 25일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일본과 몽골의 고대 유적들을 잇달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 뉴진스의 불확실성,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은 지난 22일 공식 채널에 ‘2026 서머 오브 뉴진스’를 공개했다. 민지·하니·해린·혜인 네 멤버가 등장한 팀 콘텐츠는 활동 중단 뒤 1년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뉴진스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민지가 영상에 참여했지만 어도어는 정식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식도 “멤버들과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일부 팬들은 반가워하면서도 5명 멤버가 아닌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도솔산 보내줄 때까지’ 일본인 꿈에 나타난 지장보살상…3대 걸작 만났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귀공자 형제들 같다. 머리엔 두건을 두르고 목에는 방울 목걸이(영락)를 걸친 지장보살상 세분의 모습이 그렇다.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원만하고 단아한 체구를 지닌 이들은 700여년간 숱한 남도 민중을 격의 없이 보듬으며 위로해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