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속보]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정세 극도로 악화시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지역 내 무력 증강과 현대화 책동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휴전선 근처 북 철책에 한국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전체 맥락봐야” 신중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철책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유엔사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 “투표지 부족, 선거 신뢰 붕괴시키고 계엄 정당화 선동으로…민주주의 위기”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겨레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6·3 지방선거 평가 긴급 심포지엄―6·3 지방선거가 남긴 한국 사회의 균열과 질문’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순응과 거버넌스도 흔들린다”며 “문제의 핵심은 ‘몇표, 몇명’이 아니라 국가가 중요한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김민석 지지층 ‘멸칭 비방전’ 과열…중진들 “분열 키워 뭐가 남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자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잠재적 주자인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묶어 조롱하듯 쓰고 있는 멸칭(경멸하는 명칭) 표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청래·김민석, 보완수사권엔 한목소리…“티끌마저 없어야” “폐지가 옳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나란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 경제

■ LA·시애틀에서도 ‘짐 없는 환승’ 가능해져…최소 20분 단축
23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및 시애틀 공항에서도 승객의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 소비심리 두 달째 개선…집값 상승 기대감 높아져
일반 가계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 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의 대물림’ 강화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 과정에서 조달된 증여·상속·차입 등 ‘가족 찬스’ 자금이 2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 대상이 아닌 ‘가족 간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1년 만에 두배 넘게 늘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조짐이 관측된 셈이다.

■ 집값 띄운 ‘반도체 머니’…자산불평등 더 커진다
신혼부부인 직장인 김아무개(33)씨는 얼마 전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결국 4억원의 대출을 끼고 경기 수원 팔달구에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세 물건 자체가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나온 물건도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김씨는 “원리금 상환에 다달이 300만원 이상 나갈 처지가 부담스럽지만,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러다 영영 집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앞섰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소외되지 않으려 무리해서 집을 산 것이다.

■ 강남3구는 주식·부동산 팔아, 노도강은 대출 받아 집 샀다
서울 주택시장이 ‘자산으로 집을 사는 시장’과 ‘대출로 집을 사는 시장’으로 계층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 매수 자금은 기존 주택 처분 대금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에서 나왔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가 계층이 강남3구 고가 주택 매입에 나서는 동안, 실수요자 중심의 추격 매수는 주담대를 끼고 서울 외곽 지역 매수에 나서는 셈인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주거 사다리’가 놓이는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 사회

■ 낮 최고기온 30도…제주도·남해안·동해안에는 비
화요일인 2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올 전망이다.

■ “우리 아이 왜 째려봐” 신고에 무력감…“통쾌한 ‘참교육’, 현실과 거리”
“현장 교사가 느끼는 무력감과 자괴감만큼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담았더라고요.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 JTBC, 자구계획안부터…중앙홀딩스 등은 회생계획 인가에 최장 1년6개월
제이티비시(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일제히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향후 절차와 실제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해 나머지 계열사와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과 채무 변제 일정의 윤곽이 이르면 이번 달 중 드러날 전망이다.

■ “박성재, ‘명태균 사건 무마용’ 계엄 인식…실패 뒤 수사 대응 위해 직권남용”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내란에 적극 가담해 국가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독재 위험에 빠뜨렸고, 내란 실패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 행위가 이른바 ‘명태균 사건 무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노란봉투법 100일 지났지만…원청 사업주-하청 노조 교섭 시작은 10곳뿐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원-하청 교섭까지 성사된 사업장은 1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을 포함해 상당수 원청 사용자가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 시작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 국제

■ 트럼프 “이란 동결자금으로 미 농산물 구매 추진”…원유 제재는 60일 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향후 해제될 수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 사용처를 미국산 농산물 구매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이 동결 해제 자금을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등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카타르가 지출을 승인·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란이 이런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트럼프 취향’ 바닥 코팅만 226억 ‘녹조 연못’…“들뜬 코팅 만지니 수갑” [르포]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의 리플렉팅 풀은 녹색으로 뒤덮였던 지난주보다는 한결 맑았다. 풀 가장자리에 서자 얕은 물 밑바닥의 물결무늬가 보일 정도였다. 회색빛이 도는 수면에는 구름과 주변 나무, 링컨기념관의 모습도 비쳤다.

■ ‘계란 껍질’에 사는 ‘거지 슈퍼맨’…반도체 호황 대만에 먼저 온 ‘한국의 미래’
“대만 경기가 좋다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게 맞냐고요. 반도체 회사나 공장이 밀집한 지역은 사정이 좀 나으려나요?”

■ ‘대서양 동맹’ 나토 균열 가속화…유럽, 미국 없는 ‘자주국방’ 채비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의 충격은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군대를 보내지 않은 유럽에 ‘미군 감축’으로 앙갚음했고,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았다. 서방 헤게모니의 근간이었던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향후 미국과 유럽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 “IAEA와 협력,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따를 것”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자국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는 제이디(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가 “절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화

■ “출판계 화합이 0순위…내홍 딛고 함께 멀리 갈 것”
“우리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모습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축제를 넘어 저작권 거래가 이뤄지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아시아 대표 도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신이 살인마가 될 위험을 느낀다면? ‘어둠의 심연’ 파고든 장진의 심리게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특별 심리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천재 프로파일러 조너스 보튼 교수와 연쇄살인 용의자 존 조우가 대면한다. 프로파일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번에 30분씩, 7번의 만남뿐. 그 안에 존 조우가 12명을 살해하고 주검에 알파벳 엠(M)을 새긴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2002년 ‘국민송’ 등극한 “오 필승 코리아”…이번 월드컵 응원가는 뭐더라
언제부턴가 광장에서 월드컵 응원가가 사라졌다.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오 필승 코리아’가 거리와 방송, 광고, 뉴스 화면을 휩쓸며 ‘국민 응원가’로 등극했던 풍경과 대조적이다.

■ 영화인들 “흥행법칙 사라진 영화시장, 신인들에게 기회”
지난달 개봉해 기록적 흥행을 거둔 할리우드 영화 ‘백룸’은 한국 제작자들에게도 과제를 안겼다. 케인 파슨스 감독은 올해 20살로, 단편 영화 한편 찍어본 적 없는 유튜버 출신이다. 한국 영화계는 어떤 신인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 간판 DJ 온다, 손석희 13년 만에 MBC 라디오 복귀…무슨 프로그램 맡나
방송인 손석희가 13년 만에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복귀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