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갈라진 국힘, 들끓는 민주…여야 모두 ‘집안 싸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만 건진 참패의 책임을 놓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막아서는 당권파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 이 대통령, 오늘 순방 성과 설명…“트럼프와 한반도 얘기 많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만큼, 북-미 관계 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 ‘비상임 겸직’ 시·도 선관위원장, 선거 있는 해에도 ‘월 1회’만 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선관위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비상임 위원장’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대선·총선 등 선거가 열리는 해에도 평균 출근 일수는 비슷했다.

■ 정청래, 이 대통령 마중 ‘90도 인사’…청, 공항 나와달라 요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90도’ 인사를 했다.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단 확전은 피한 셈이지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편한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여정, G7 북한 비핵화 성명에 “최악의 재앙적 선택…월권행위 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경제

■ 9월부터 OTT 구독 내역 한곳에서 확인…‘시야제한석 사전고지 의무화’도
오는 9월부터 오티티(OTT)·클라우드 등 구독내역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공연장 ‘시야제한석’은 예매 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임대주택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5월 생산자물가 8.5% 상승···3년10개월 만에 최고
생산자물가 상승 흐름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상승 폭을 키워가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전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 인텔·애플 메모리 날갯짓이 한국엔 태풍으로…‘K자 양극화’ 심화 우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인텔·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정과 인공지능(AI) 투자가 맞물린 외생 변수로 촉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3~4년 주기로 반복되던 기존 수요 곡선과 달리 기조적 흐름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발 이익 쏠림이 장기화되면 산업 구조와 임금·소득, 자본·자산 등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가 심화할 공산이 크다. 반도체발 양극화의 전개 양상을 세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반도체 쏠림에 양극화 늪, 남 얘기 아니다…‘먼저 온 미래’ 대만의 경고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미국 규제에도 몸 커진 ‘중국판 삼전닉스’…반도체 시장 판 흔드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맞은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전망을 좌우할 주요 변수의 하나로 ‘중국 반도체의 부상’이 거론된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 삼아 체력과 실력을 키워온 ‘중국판 삼전닉스’가 대대적인 투자와 증설에 나서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 사회

■ 극단적 ‘혐중 집회’ 막으랬더니…평화적 연대 시위도 덩달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 집회’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이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제한 통고)가 실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 전체를 금지하는 데까지 이르진 않지만, 집회나 시위의 장소·방법 등을 일부 제한하는 조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혐오와 무관한 집회들까지 ‘장소나 형식을 변경해 달라’며 경찰 통고가 남발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일고 있다. 혐오 표현은 제한하되,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원, ‘관저 이전 감사서류 허위 작성’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이 구속을 피했다.

■ ‘유가 담합 혐의’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 구속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됐다.

■ 기후변화언론인상에 김규남 한겨레21 기자
한국기후변화학회는 제8회 기후변화언론인상 수상자로 김규남 한겨레21 기자와 신방실 한국방송(KBS) 기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 표결서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가 18일 표결 끝에 부결됐다.

📂 국제

■ 미 당국자 “북 비핵화, 여전히 우선순위…김정은 준비되면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대북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북-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다만 대화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 차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밴스 “‘종전 MOU’ 60일 협상 시작”…미, 이란 해상봉쇄 해제
미국과 이란이 18일(현지시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고, 이란도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유조선 운항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 [단독]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미국의 안보·방위 이익과 연결해 별도 점검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 군사위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가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이란 대통령, 종전 MOU 공개…파키스탄 총리 포함 3인 서명 ‘선명’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 이스라엘 장관 “EU 외교대표와 관계 단절”…‘인종분리’ 비유 발끈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을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비교한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와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이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는 국제법상 불법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 문화

■ 스컹크처럼, 고슴도치처럼 ‘내 안전거리’ 지키기 [.txt]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 같은 건데, 다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한 느낌이 들어.”

■ 신자유주의·개인화가 만든 ‘단절의 시대’ [.txt]
‘1980년대의 어느 날, 삼촌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유령이 되었다.’

■ 책, 사람과 세상을 잇는 통로 [.txt]
책이라는 세상은 얼마나 깊고 넓은가. 책을 둘러싼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가. 책과 관련한 두 책, ‘책은 죽지 않는다’와 ‘선을 넘는 북클럽’을 읽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이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잠시 책에서 멀어진 사람도, 아예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두 책을 만난다면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향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 자본주의·개인주의·사회계약이라는 삼중 ‘덫’ [.txt]
구마시로 도루의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의 역설이라 할법하다. 더 많은 자유를 한껏 누리는 한편, 사회통념과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속박에 짓눌려 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지은이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계약이라는 삼중 덫에 걸려서라고 본다. 여기서 말한 사회계약은 첫째, 밀이 말한 대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이유는 그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뿐’을 뜻하고, 두번째는 루소가 말한 대로 ‘국민 모두에게 공통된 이해​에 근거한, 법의 지배를 받는 평등한 세상’을 뜻한다.

■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드러낸 가장 불편한 진실 [.txt]
어스름한 새벽, 검정 토끼 한마리가 전봇대 아래 “바스락 폴짝” 하고 나타난다. 한마리가 두마리가 되고, 두마리가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로 불어나더니 어느새 귀를 쫑긋 세운 토끼들이 전봇대 밑에 “고물고물” 쌓인다. 깡충깡충 트럭에 몸을 실은 토끼들은 푸르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오물오물” 나무를 갉아 먹기 시작한다. 숲을 가득 채울 만큼 몸집이 불어난 토끼는 마침내 터지고 만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오색찬란한 씨앗들이 두둥실 하늘로 흩어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