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젠 반반이라 보면 되지예” 대구도 놀란 김부겸의 패배
“이제는 반반이라고 보면 되지예. 대구 사람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예.”(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이아무개씨)

■ 벨기에 동포 만난 이 대통령 “격변하는 대한민국 보며 걱정 많았죠?”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벨기에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 많이 했죠?”라며 “빠른 시간 내 또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도입하면 훨씬 효과 크겠죠”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브뤼셀 도착 ‘9박10일’ 일정 시작…트럼프와 회동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취임 뒤 첫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7개국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 재선거냐 사퇴냐… 벼랑 끝 장동혁, 버틸 수 있을까? [공덕포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내 사령탑 선출을 넘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으로 해석되며, 결과에 따라 지도부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 경제

■ ‘초과이익’ 아니라 ‘혁신이익’이 맞다 [HERI초점]
반도체 ‘초과이익(이윤)’ 분배 이슈가 계속 뜨겁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초과이익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4주간 자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행사를 시작했다. 노사가 합의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총 지급규모는 4천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파업카드를 앞세워 수백조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논의가 본격화했다. 주주, 협력·하청업체,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공정 분배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 “중국 반도체 ‘접는 기술’로 첨단공정 맹추격…메모리 격차 크지 않아”
인공지능(AI)과 만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기, 메모리 강국 ‘K-반도체’ 산업은 독보적 경쟁력과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화학공학 및 미래에너지공학)를 지난 6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권 교수는 주전공인 소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술과 산업을 국제 정치·안보(기정학) 차원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로 통한다. 저서 ‘반도체 삼국지’(2022년)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2026년)에서 격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회 및 위기 요인을 세세히 진단했다.

■ 학생수 100만명↓ 예산은 33조↑…‘내국세 20.79%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자는 요구가 커지면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 일률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 ‘부동산 정치 불패’ 보여준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지만, 그 결과가 남긴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단순히 한 후보의 승리와 다른 후보의 패배로만 읽으려 한다면 이는 일차원적 독해다. 지방 선거 결과로부터 정치권이 읽어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그 신호를 해석해보자. 여당은 경기와 인천에서는 여전히 강했고, 한국의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 지역 광역 단체장을 싹쓸이했으며, 더 나아가 쉽지 않아 보이던 부산·울산도 승리했다. 심지어 인구와 산업구조상 보수의 색채가 짙어질 때로 짙어진 대구·경남에서도 비록 석패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 사회

■ 전국 곳곳에 비소식… 수도권 최대 20㎜
수요일인 10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참정권 외친 2030 ‘극우 취급’ 반발…“분노 토로할 공간 있었으면”
25살 송아무개씨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다, 6일 새벽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35살 정아무개씨도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시위대’가 됐다. 대학원생 조아무개(36)씨는 현장에 나간 이들 수천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끊임없이 살피면서도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프락치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 탓이었다.

■ ‘안전용 CCTV’로 노조 집회 감시…“불법 채증” 건설사 대표 고소당해
노조 집회 참가자들을 건설현장 안전용 폐회로텔레비전(CCTV)로 촬영·감시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고소당했다.

■ [단독] 여인형 2023년 11월 ‘계엄 대비’ 합수부 조직 개편 문건 확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직후 계엄을 대비해 합동수사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법원에서 인정한 2024년 12월1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정성호 “조작기소만 국가폭력 아냐…기소유예·공소보류도 잘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제

■ [속보] 미군, 헬기 격추 보복…호르무즈 인근 도시·섬 공습
미국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도시와 섬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 트럼프 “이란이 미 헬기 격추” 보복 예고…협상 새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양국간 협상의 새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 중국 공급망에 갇힌 AI 시대…‘팍스 실리카’로 탈출구 찾을까
지난달 18일 필리핀 루손섬 뉴클라크시에서는 ‘팍스 실리카 부지’ 표지판 제막 행사가 열렸다. 미국 쪽에서는 제이컵 헬버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을 대표로 정부 관계자와 12개 미국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나라는 올해 4월 루손 경제회랑 내 16.2㎢(490만평) 규모 부지에 ‘경제안보구역’(ESZ)을 조성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이 부지를 2년간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최대 99년까지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필리핀은 세계 최대 수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크롬철·코발트 등도 풍부하다. 미국 기업들은 이 특구에 입주해 인공지능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 4번 신고 묵살이 부른 11살 여아의 비극…프랑스 160곳 국민적 분노
프랑스에서 40대 남성이 이웃 11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사건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번지고 있다. 용의자가 이전에도 여러번 아동 성폭행으로 신고됐지만, 사법 당국이 한번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 이스라엘, 종전 논의에도 레바논 무차별 폭격…40명 넘게 사상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한창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개의치 않고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주택가를 겨냥한 무차별 폭격에 수십명이 죽고 다쳤다.

📂 문화

■ “노동운동, 노동삼권 배제된 이들 고통에 절박하게 응답을”
지난달 전 3권 한국노동운동사(한내)를 낸 김태연(66) 노동자역사 한내 수석연구원은 이른바 학출(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이다.

■ 30돌 부천판타스틱영화제…AI 확대하고 쇼트폼도 극장으로
올해로 30돌을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인공지능 상영 부문을 확대해 에이아이(AI) 전문성을 더 강화한다.

■ “빈티지 스피커 경험해보길”…LP 음악감상실이 부활한다
엘피(LP) 음악감상실은 1960~7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고급 오디오, 대형 스피커로 클래식, 재즈, 팝 등 선호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어 그 시절 젊은이는 물론 중장년의 사랑방 구실을 했다. 1990년대 중반 엘피 생산이 중단되고 시디(CD)를 거쳐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대로 접어들면서 음악감상실도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랬던 엘피 음악감상실이 부활하고 있다. 물성을 지닌 엘피에 대한 관심 폭증, 엘피 발매량이 시디 발매량을 추월하는 ‘레트로의 역습’ 등의 영향이다.

■ 내가 곧 인간 불좌상…빵 터진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으로 판 커졌다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의 소장 유물을 시민들이 각양각색으로 해석해 분장한 모습을 선보이는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부터 전국을 무대로 펼쳐진다.

■ “복제된 아이…관계와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레에다, SF로 묻다
생텍쥐페리의 고전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한다. 여러 모습을 그려줘도 어린 왕자가 계속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비행사는 구멍 뚫린 상자를 그려주며 “네가 원하는 양이 그 안에 있어”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비로소 만족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