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미 동아태 차관보 방한…“관세·안보 협상 속도 맞춰 이행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환영하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대미 투자·안보 협상을 보다 빠르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임명
외교부는 12일 주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에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 ‘공소취소 거래설’에 “강력 대응” 공언한 정청래…어떤 카드 내놓을까? [공덕포차]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하는 반민주적 행위고 공동체 신뢰를 뿌리째 갈라놓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장 선거에는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이날이 기한인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뺀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을 내걸며 장 대표 2선 후퇴를 공개 요구했다.

 

■ 이 대통령 “추경, 밤새워서라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상황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다주택 주담대 규제 확정되면…수도권 ‘1만가구’ 매물 풀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이 확정되면 연내 수도권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약 1만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7만7천여건이었던 것과 견주면 상당량의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매수자 우위 구도로 좀 더 기울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 구윤철 “내일부터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 최고액 1724원, 경유 1713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휘발유 정유사 공급가 최고액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라고 밝혔다.

 

■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다시 품는다…씨앤디서비스 지분 80% 인수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했던 기내식 사업을 다시 직접 운영한다.

 

■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30년 만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데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결정 구조가 왜곡되거나 공공으로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 이후 보완 대책 마련에 정책 성패가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공급 휘발유 최고액 ℓ당 1724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일반 석유제품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가격 통제에 따른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5일부터 두달 동안 시행한다.

 

📂 사회

■ 일교차 큰 ‘13일의 금요일’…강원·경상권, 눈 또는 비
금요일인 13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 ‘에너지 전환’ 서두르려면…“대중교통 요금 낮추고 전기차 보조금 늘려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데 대해 단순히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정세에 따라 출렁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고 당부한 바 있다.

 

■ 군 복무 기간,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청년층이 병역 의무를 지느라 발생하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 “가보니 상황 진정됐다” 이상민 증언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 탄식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현장이 조용했습니다.”

 

■ 사법3법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당해…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추방’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12일 0시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재판 실무 현장에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 국제

■ 김 총리, 미 부통령 만나 “핵잠·원자력 등 안보협력 합의 이행 속도 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각)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이란 모즈타바 초강경 메시지에 유가 또 100달러 넘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2일(현지시각)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첫 메시지를 내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국제 유가도 다시 장중 100달러를 웃돌았다.

 

■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이란의 새 지도자 아야톨라 모지타바(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뒤 첫 메시지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지속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공격 등 항전을 촉구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첫 메시지로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비타협적인 항전이라는 강경 입장을 일단 천명한 것이다.

 

■ 4억배럴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유가 장중 100달러 넘기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12일(현지시각)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이은 페르시아만 에너지시설 공격 소식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이란 전쟁 판도 바꿀 또다른 요충지…카르그섬·바브엘만데브 해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동 주요 해상 교통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90%를 차지하는 카르그섬과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해협이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또다른 요충지라고 지목했다.

 

📂 문화

■ “산책 좀 다녀올게” 그 길로 3500㎞… 애팔래치아 트레일 종주한 67살 할머니 [.txt]
11명의 자녀와 23명의 손주, 2명의 증손주를 둔 67살의 할머니는 걷기로 마음먹었다. 식구들에게는 “산책 좀 다녀올게”라고 가볍게 말했다. 초경량 도보여행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에게는 지도, 침낭, 텐트는 물론이고 변변한 가방조차 없었다. 8㎏쯤 되는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었을 뿐이다. 치아는 몽땅 뽑아 의치를 해 넣었고 엄지발가락엔 큰 혹이 있었다. 안경 없이는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 항산화·디톡스·영양제 루틴…오늘도 나는 ‘완벽한 나’를 샀다 [.txt]
 

■ ‘리얼리티 쇼’ 속 진정성, 진짜와 가짜 사이 [.txt]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 말이다. 기존에 내가 아는 ‘셀럽’에는 대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개그를 가장 잘한다든지, 유명한 작품을 가진 가수나 배우라든지, 세계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러나 점점 우리 시대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친구가 된 로봇의 빛과 그림자 [.txt]
‘룸바’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카펫과 바닥을 청소하는 원반형 로봇이다. 사람들은 이 로봇에 플루어런스, 사라, 알렉스, 조이 같은 이름을 붙인다.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팀이 이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성별을 부여했고, 3분의1은 이름을 붙였다. 다수는 이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고 말을 걸었다. 인간은 이처럼 소통하지 못하는 청소 로봇에게도 인격을 부여한다. 연결되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 유머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 [.txt]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반대편 정치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야!” 이에 링컨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쳤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왜 하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달고 다니겠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