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내란 전두환’ 미화는 해당행위”…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의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것이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 고씨가 입당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처분으로,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를 추진한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친한계가 윤리위원회를 활용해 물고 물리는 보복 징계를 반복하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 정동영 통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북측에 깊은 유감 표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 19일 만에 ‘백기’ 든 정청래 “합당 추진 중단”…적나라한 권력투쟁에 리더십 타격
 

■ 민주, ‘혁신당과 합당’ 지방선거 뒤 논의키로…정청래 “혼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절차적 비민주성’을 문제 삼은 반정청래파 최고위원들의 거센 반발, 지방선거 출마자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시기상조론’, 여기에 ‘쌍방울 변호사 특검 추천’ 등 당권파의 ‘자충수’가 겹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 동력이 빠르게 소진된 결과다.

 

■ 정청래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이후 통합추진위서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통합혁신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제

■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현미경 손질’…매물 얼마나 늘어날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곧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스튜어드십·기업지배구조 코드 목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본 정부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와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이다.”

 

■ ‘유출’ 쿠팡 “‘현관 비번’ 포함 계정은 2609개뿐”…민관합동조사단 발표 반박
쿠팡이 337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개인정보 조회 횟수와 실제 접근이 이뤄진 계정 규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 쿠팡 쪽 주장이다.

 

■ 정부, 대미투자법 통과 전 투자 후보 검토 ‘이행위원회’ 설치
미국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한 한국 상품 관세 인상 엄포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통과 전에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 간판 올린 기획예산처, 재정 혁신으로 ‘하향식 예산’ 안착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이 뒤따른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중 경제부처에서 주목되는 것은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확대한 것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를 독립시킨 점이다.

 

📂 사회

■ “배신을 ‘지시’ 받은 자의 고통…방첩사 자료 2922명 직권조사해야” [안녕 진화위⑯]
어둠이 걷히자, 모습을 드러낸 주검은 테니스장의 3.25m 높이 심판대에 매달려 있었다. 43년 전인 1983년 5월4일의 이른 아침, 경기도 연천 육군 제5사단 205보안부대 영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주검의 주인공은 이윤성(21) 일병이었다. 성균관대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6개월 전인 1982년 11월3일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징집돼 군복무 중 보안부대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도 2대 독자라는 의가사 전역 사유(6개월 복무) 덕분에 불과 8일 뒤가 제대 날이었다.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믿지 않았다.

 

■ 2027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어난 3548명 확정
 

■ ‘의대 증원’에 교수들 “교육 가능한 수준…시스템·지원책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의과대학 정원이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교육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선 “지역에 의사가 발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교육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 ‘지역의사 자원’ 2031년까지 3천여명 뽑지만…‘필요 의사 수’의 75%뿐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공공·지역의사로 일할 의대생이 3천명 이상 새롭게 배출된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산한 미래 부족 의사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논란이다.

 

■ ‘의대 증원’ 극한갈등의 역사…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의사 반발 못 넘고 좌절
역대 정부에서 필수의료 등을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 국제

■ 미 대법관, 트럼프 관세 판결 지연에 “미묘한 법적 쟁점 많아 시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이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다수 얽혀 있다”며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말 바꾼 러트닉 “엡스틴 섬 갔지만, 친분은 없다”…공화당도 ‘술렁’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틴 연루 의혹을 받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각) 엡스틴 개인 섬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2005년 이후 엡스틴과 관계를 끊었다’던 과거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AI 시대, ‘노동자 몫’ 줄고 ‘자본 몫’ 는다
1985년에 아이비엠(IBM)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이었고, 직원을 40만명 가까이 거느린 최대 고용주 중 하나였다.

 

■ 이란 개혁파 정치인 줄체포…이슬람 정권, ‘대통령 지지 세력’ 자르고 내부 옥죄기
이란 정부가 개혁파 정치인 최소 7명을 체포했다. 이슬람 정권이 중도개혁파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내부 장악의 고삐를 더 틀어쥐겠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홍콩 민주화 운동 대부’ 지미 라이 20년형에 국제사회 반발 확산…“부당 판결”
홍콩 민주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엔 등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 문화

■ 선재스님 “몸에 맞는 요리가 최고…순간순간 먹는 음식이 날 만들어가요”
 

■ 장궈룽 ‘연지구’, 허우샤오셴 ‘해상화’…국내 첫 개봉 고전 예술영화 줄 잇는다
예술영화 재개봉 바람에 힘입어 한국 극장에 정식 개봉되지 않았던 거장들의 걸작들도 잇따라 개봉하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허우샤오셴의 ‘해상화’에 오즈 야스지로의 1959년 작 ‘안녕하세요’가 11일 개봉한다. 오는 18일에는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1983년 작 ‘남쪽’이, 다음달에는 관진펑(관금붕) 감독, 장궈룽(장국영) 주연의 1987년 작 ‘연지구’가 한국 관객들과 처음 만난다.

 

■ ‘시대의 얼굴’ 민화, 주류회화 될까
원근감 없는 책장(책거리) 그림이나 까치가 호랑이를 골려먹는 그림 따위로 기억되는 19~20세기 민화가 21세기 한국 미술판에 주요 장르로 끼어들 수 있을까.

 

■ “질문 없으면 배움도 없어…성경 창세기만 질문 62차례”
최근 대담집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복 있는 사람)을 낸 강영안(74) 한동대 석좌교수는 독실한 기독교인 철학자다.

 

■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에 홍영완 윌북 대표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는 10일 오후 2시 제27차 정기총회에서 향후 3년간 단체를 이끌어갈 제14대 회장으로 홍영완 윌북 대표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 단일 후보로 출마한 홍 신임 회장은 전체 투표자의 약 98%에 달하는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