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김용범 “기대 이상 부동산 공급대책 곧 나올 것…태릉CC급 규모 포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장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과 유사한 규모의 신규 부지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는 “해외 순자산이 쌓이고 있다”며 “올해 환율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 [단독] 김용범 “AI도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신규 원전 건설 불가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단독]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 [단독] 김용범 “온플법, 쿠팡과 무관하다 미국 설득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미국 의회 등이 ‘쿠팡 사태’와 맞물려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 “쿠팡과 관계없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제명’ 미루고 단식 돌입한 장동혁…당 내분 돌파구? [공덕포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사자 소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명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 경제

■ 미 재무장관 ‘구두개입’ 지원에도 환율 불안…정부, 추가 조처 검토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환율 상승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미국 재무장관까지 환율 방어 지원에 나섰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환율 상황에 구두 개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발언 뒤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개인 투자자의 달러 매수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자본이동 관리 등 거시건전성 강화 조처를 추가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환율 급등에…한은 ‘금리 인하 중단’ 시사
한국은행이 다섯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시중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오는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가지만,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제대로 확인하려면 현행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제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꼽힌다.

 

■ “싼값에 인공지능 학습하자”는 정부…저작권 단체 “정당한 보상은 당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지난달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의 저작물 활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저작물 관련 규정을 손질하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쿠팡처럼 자료제출 거부·지연시 ‘이행강제금’ 물린다…징벌적 과징금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윤석열, 오늘 첫 법원 선고…‘체포 방해’ 심판 실시간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16일 나올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성평등가족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예산 5978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살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폭우 취약한 지방하천, 국가 관리 영역 넓힌다
지난해 7월 중순 충청·전라권엔 ‘200년 빈도’의 기록적 물 폭탄이 쏟아졌다. 7월17일 충남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가 내렸는데, 하루에 400㎜ 넘는 비가 시간당 최대 80㎜의 강도로 쏟아진 건 이 지역 역사상 처음이다. 광주에선 이날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지하철 상무역과 200곳이 넘는 시내 도로가 물에 잠기고 140개 건물이 침수되는 등 4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있었다. ‘아열대화’가 부른 극한 기상재난이다.

 

■ [현장에서] 쿠팡의 도전과 노동부의 응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더니,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씨에프에스가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날마다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 물류센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노동자 과반수’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 한국서 가장 더운 도시 ‘대구’ 아닌 ‘광주’ 되나?…“광프리카”
오랫동안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의 대명사였다. 1942년 최고기온 40도를 처음 찍은 곳이 대구였고, 1994년 역대 최다 폭염일수 60일을 기록한 것도 대구였다. 그래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가 대구의 별명이었다.

 

📂 국제

■ 이번엔 아이슬란드? ‘미국의 52번째 주 되라’ 농담에 분노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라’는 말을 들은 나라가 등장했다. 이번엔 그린란드, 캐나다 이야기가 아니다.

 

■ ‘노벨 평화상’ 꿈꾸는 트럼프…마차도 “내 메달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났다. 마차도는 자신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 중동 미군기지 보안 수위 낮아져…이란 내 하늘길도 열려
임박했던 것 같았던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줄어든 분위기다. 중동 내 미군기지의 보안 경고 수위가 낮아졌으며, 한때 통제됐던 이란 영공에도 항공기들이 오가고 있다.

 

■ 또 같은 공사업체…타이서 이틀 연속 크레인 붕괴, 32명·2명 사망
타이 고속철도 공사장 크레인이 달리던 열차를 덮쳐 3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다른 지역에서 또 고가도로의 크레인이 도로로 무너져 최소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같은 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었으며, 지난해 방콕의 30층 빌딩 붕괴로 96명이 사망한 사고의 시공업체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 ‘트럼프 정부 내부고발’ 보도 WP 기자 집 압수수색…“언론 자유 심각한 위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부 고발을 보도해 온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문화

■ 소녀야, 너의 꿈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기를 [.txt]
우리 그림책 명장면 50+ (58)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 새해는 ‘문학책의 해’… 시집, 소설 더 가까이 [.txt]
백원근의 출판풍향계

 

■ 저우언라이의 빛과 그림자 [.txt]
1976년 베이징의 겨울,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저우언라이의 추도식에 대한 서술로 책은 시작한다. 추모 인파는 이내 흩어지지 않았다. 군중은 “저우언라이를 보위하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다시 광장에 모였고, 인근 담벼락에는 마오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시가 나붙었다. 마오쩌둥은 이 시위를 “반동적”이라고 규정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했다. 가장 충직했던 동지 저우언라이의 사망과 함께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

 

■ 주가는 오르지만, 마음 건강은 내리막 [.txt]
코스피가 연일 상한가를 경신하는 요즘, 누군가는 도파민이 솟구치고 누군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특히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경제 뉴스만 봐도 짜증이 난다. 하지만 앞으로 돈을 잃을 위험이 큰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이지, 돈을 못 번 사람이 아니다. 많이 따본 경험이 중독의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이다.

 

■ 키이우 루시에 뿌리를 둔 ‘러시아 민족’이라는 신화 [.txt]
2022년 2월21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장황한 연설은 불길한 암시를 품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정신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다.” 불과 사흘 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감행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푸틴의 전쟁은 4년이 다 되도록 지속하고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