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김병기 반발에 지연되는 제명 절차…이달 말 최종결론 나올 듯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며 일단 비상징계 카드는 접어뒀다. 재심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께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한밤 기습 제명된 한동훈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한 전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은 실현불가능한 망상…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남한 무인기 영공 침범’ 문제와 관련해 남쪽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처”를 요구하는 담화를 13일 밤 발표했다.

 

■ 검찰개혁 자문위 “중수청·공소청법 적정 검토 기회 못 가져 깊은 유감”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반대하며 일부 위원이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가 13일 자문위 의견과 일부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질 가능성 커져…공청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에 대해 여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고,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6개월째 올라
고환율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6개월째 올랐다.

 

■ “어느 밭에 비료가 필요한지, AI가 콕 집어주죠”
“예전엔 비료 뿌리기 전에 아버지와 뒷동산에 갔어요. 아버지께서 논을 내려다보시면서 ‘저기 (벼가) 노랗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하시면, 거기에 농약을 뿌렸죠. 지금은 인공지능(AI)이 드론 영상을 보고 필요한 곳에 농약을 뿌리니, 몸이 아주 편합니다.”

 

■ 현대차 자율주행 새 수장에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박사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두루 거친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 ‘금지 성분’ 2080 치약 2천500만개 시중 유통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6종에서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돼 자발적 회수 중인 가운데, 해당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 25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 SK하이닉스, 19조 들여 청주에 패키징공장 짓기로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청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되자 기업들도 지역 투자와 정부와의 협업 등을 부쩍 강조하는 모양새다.

📂 사회
■ [단독] “아이템 줄게” 속여…아동청소년 성매수 6년간 4.5배 늘어

 

■ [단독] ‘자본론’ 읽었다고 불법구금 뒤 기소유예…46년 뒤 검찰에 ‘취소’ 진정
20대였던 1980년대,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피해자와 유족이 검찰에 “직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신들은 법원에서 재심조차 받을 수 없어,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취지다.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 받았다.

 

■ 가난을 눈치 보며…그들이 고독이란 ‘적’과 싸우는 법
‘시끄러운’ 쪽방촌을 떠나 조용한 빌라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적’과 대결했다.

 

■ 중수청 수사권 광범위한데…“통제 장치 미흡” 우려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공개 뒤 ‘제2의 검찰청법’이라는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 신설 등을 통한 이원화가 수사역량 보존을 위한 유인책이자 고육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도 냉담해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확보 가능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병기·강선우에 돈 줬다” 인정하는데, 굼뜬 경찰…진술 흔들릴 수도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과 불법 정치자금 등 ‘돈 문제’를 겨냥한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돈을 건넨 이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경찰이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객관적 물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국제

■ 엡스틴 청문회 불출석 클린턴에 ‘의회모독 제재’ 경고…트럼프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틴 사건과 관련해 의회모독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의심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그린란드는 덴마크 선택할 것”…그린란드 총리, 미국 편입 일축
그린란드는 미국과 덴마크 중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온 이후 그린란드의 선택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의사표시이다.

 

■ “독립성 수호” 주요국 총재들 파월 지지 성명…트럼프는 사임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법무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재차 압박했다. 소환장 발부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검사들을 공개 질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은 성명을 내고 파월 의장을 공개 지지했다.

 

■ [인터뷰] “트럼프 관세, 무역적자 해소 실패… 진짜 해법은 ‘재정 긴축·달러 약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광범위한 관세를 앞세워 무역 전쟁을 벌였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통상·거시경제 분야 전문가인 브래드 세처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겨레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는 개인의 믿음에 따른 것으로 전략적 일관성이 없다”며 “잘못된 설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처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 분석 담당 부차관보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수석 고문을 지냈다.

 

■ 전무후무 경제 실험, ‘트럼프 관세’로 미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트럼프는 실행했고, 세계는 경악했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전 세계는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의 오랜 꿈이 현실에 ‘해방’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 이후 발표된 관세 정책만 약 650개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한때 기록했던 ‘대중국 관세 145%’는 ‘트럼프 관세’의 충격과 공포를 상징한다. 9개월여가 지난 지금 연방 대법원은 대표적인 ‘트럼프 관세’인 상호관세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판결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무후무한 경제 실험, 미국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 문화

■ 청년 진보와 청년 보수의 ‘정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부모의 지원도, 학연이나 지연도 없이 맨몸으로 자수성가한 현진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과 구조조정을 반대해 자퇴한 창인씨는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운동권 청년이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더 멀어 보이는, 이들이 꿈꾸는 정의는 같은 하늘 아래 만날 수 있을까.

 

■ 최종택 고려대 교수 한국고고학회장 취임
중견 고고학자인 최종택(62)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가 한국고고학회 31대 회장에 최근 취임했다. 한국고고학회는 국내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단체로, 올해 창립 50돌을 맞는다.

 

■ 엄마와 함께하는 로맨스, 가능할까…설렘+웃픈 현실 ‘합숙 맞선’
젊은 남녀가 결혼할 짝을 찾기 위해 한 숙소에 모였다. 남자들은 직업 소개를 마친 뒤 여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서 있다. 한가지 특별한 점은 선택권이 여자 당사자가 아니라 함께 입소한 그들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 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출중한 외모의 사업가, 운동선수 등은 여자들 어머니에게서 1표도 받지 못했다. 대신 변호사에게 3표가 쏠렸다.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법원 “뉴진스 감독판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0억 배상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 창작자단체 “정부 AI 정책, 저작권 훼손…전면 재검토해야”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에이아이(AI)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13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