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 우수 공무원 콕 집어 “박수 칩시다”…‘야근’ 현장 격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를 마친 뒤 격려차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방문했다.

 

■ “너 때문에 망쳤다”…김건희 발언의 속뜻은? [공덕포차]
내란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및 권력 독점’을 목표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날짜로 12월3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12·3 계엄’ ‘윤석열’ 삭제…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덜어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공식 명칭부터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 주요 내용을 무더기로 손보기로 한 것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경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다. 수정안이 처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부)가 그대로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내란 재판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이나 그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 외부 추천도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관 추천 과정에 법원 바깥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과 당내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법안의 명칭도 바꿔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 민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때마다 의사 진행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경제

■ 쿠팡 같은 ‘공룡 플랫폼’ 독점 규제는?…거래 공정화·과징금 추진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쿠팡 사태’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 법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법률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입점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각종 논란에도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회적 감시와 견제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 토종 AI칩 개발사 ‘리벨리온’의 도전…“글로벌 무대서 승부”
“당장은 아닐지언정 5년 후, 10년 후 정말로 엔비디아와 같은 링에 올라 경쟁하겠다는 게 저희 팀의 살아 숨 쉬는 비전입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 숭실대 편입학 경쟁률 30.92대 1… 역대 최다 7,916명 지원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1일에 마감된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 접수에서 256명 모집에 7,916명이 지원해 최종 3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연세대, 美 주요 대학·글로벌 기업과 미래전략 연구협력 확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미국 주요 대학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연구 협력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신약개발, 바이오·반도체 융합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한층 공고히 했다.

 

■ 서강대학교 G-LAMP사업단 장혜민 과장, 화학과 김은비 박사과정생,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교육부 장관 표창 등 수상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G-LAMP사업단 장혜민 과장과 화학과 김은비 박사과정생이 지난 12월 2일~3일 소노벨 변산에서 개최된 ‘제2회 G-LAMP 페스티벌’에서 각각 교육부 장관 표창과 ‘Young Star’ G-LAMP 사업단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 사회

■ “석방하라는 게 아냐, 불구속 원칙을 ‘유념’하라는 거야” [ㄷㄷㄷ, 인권위 그날⑳]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암 이겨냈는데 ‘채용 차별’에 우는 청년들…“1차 서류 심사도 탈락”

 

■ 청년 암 경험자 느는데…사회복귀 위한 실태파악·지원은 ‘찔끔’
청년 암 경험자들이 취업 등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암 경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층 대상 사업은 미흡하다.

 

■ 이 대통령 “119 차에서 죽어가”…‘응급실 뺑뺑이’ 특단대책 주문
“비서실에서 꼭 챙겨서 보고해주세요.”

 

■ 이 대통령·정은경 ‘탈모 지원’ 공방…“생존 문제”-“생명 무관”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 국제
 

■ 유홍준 “‘환빠’는 민족적 열등감의 발로…환단고기는 상상력에 불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발언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적 열등의식이 투영된 상상력이자 자기 위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위성락 “한국형 핵잠, ‘호주 방식’의 한미 별도 협정 모색”
16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같은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파리 법원, 음바페 손 들어줬다…“PSG, 6000만유로 지급해야”
프랑스 법원이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전 소속팀 파리생제르맹(PSG)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음바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밀린 임금과 보너스 등 모두 1040억원(6000만유로)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미국의 ‘마지막 1센트 동전’ 232세트, 247억원에 팔렸다
232년 만에 생산이 중단된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의 마지막 주조분이 경매에서 1676만달러에 팔렸다.

 

■ 프랑스 법원, 콩고 반군 지도자 징역 30년 선고…살인·성범죄·고문 혐의

 

📂 문화

■ 극장의 미래를 묻거든 ‘아바타3’ 보라 하라
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는.

 

■ 이 대통령 “‘국중박’ 귀하게 느낄 필요 있다”…관람 유료화 권고
이재명 대통령이 궁능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궁능 입장료가 20년째 동결됐다는 보고에 이런 의견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용하는 정도는 비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민주화운동 현장’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자택, 국가유산 됐다
1970~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주요 현장으로 꼽혀온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이 나라가 정한 공식 역사유산 목록에 올랐다.

 

■ 음악저작권협회 새 수장에 ‘더 크로스’ 보컬 이시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에 록 밴드 ‘더 크로스’ 보컬로 활동한 이시하 후보가 당선됐다.

 

■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모읍시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주검 하나가 강에 떠오른다. 마을의 과부들은 저마다 주검이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군부가 주검을 태우려 하자 그제야 과부들은 연대한다. 이후 다른 주검들이 하나둘 강에 떠오른다. 36명의 과부는 모두 가족의 주검을 찾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