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복역 11개월 중 25차례 외출…병원 진료 등 추정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한 11개월 동안 스물 다섯 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차례 외출 중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개인적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형자 신분으로 한 달 평균 두 차례 외출은 이례적이다.

 

■ 정부, 캄보디아 구금된 범죄 혐의자 63명 ‘한달 내 송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즉시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 여당 “윤석열 임명 캄보디아 전 대사, ODA만 챙기며 한국인 보호 소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감금·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오디에이)는 급격히 늘리면서 현지에 나간 국민 보호 조처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7월 이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편다. 어느 주장이 진실일까?

 

■ 계엄날 이상민과 문건보며 논의한 한덕수…계엄 가담 안했다고? [공덕포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90분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 경제

■ 또 들썩이는 주택 시장…이번엔 ‘공급·세제 해법’ 결단할까
칼럼을 준비하며 참고 문헌을 찾는다. 때로는 그 자료가 다른 이의 연구가 아닌 내 자신의 지난 글일 때가 있다. 부동산이 그렇다. 이번 기고가 한겨레에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쓰는 8번째 글이다.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진단과 제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말이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 “IMF 때 ‘상업용 전세’ 소멸…주택도 ‘전세→월세’ 정착토록 정책 바꿔야”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한국에서 풀기 가장 어렵다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과 이론을 모두 잘 아는 드문 학자다.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를 창업해 10년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명지대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택시장이 근본적인 변곡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이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나름의 역할을 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정책은 시간 지체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데도 정책당국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조급증에 걸려 있다”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 효과는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다.

 

■ IMF, 올해 세계성장률 3.2% 전망…0.2%포인트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종전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것으로,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무역경로 재편 등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카카오 “카톡 원상복구는 기술적으로 어려워…개선 노력할 것”
우영규 카카오 대외협력 성과리더(부사장)가 지난달 업데이트된 카카오톡 서비스를 개편 이전으로 원상복구(롤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불공정·갑질’ 논란 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서 뭇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수료 구조, 최혜대우 강요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불공정 약관 개선 등으로 자영업자와 상생하겠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최혜대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사회

■ “나는 무슨 내용인 줄 몰랐다” 시리즈의 탄생 [ㄷㄷㄷ, 인권위 그날⑪]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이다. 인권위·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국제

■ 트럼프 “하마스 무장 해제 거부하면 미국이 나선다…빠르고 폭력적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하마스를 향해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를 어떻게 무장 해제시킬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 트럼프, ‘미국산 대두 수입 거부’ 중국에 ‘식용유 수입 중단’ 보복 경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거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포함한 중국과의 무역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마다가스카르 의회, 대통령 탄핵 의결…군 “권력 장악” 선언
마다가스카르 하원이 ‘제트(Z) 세대’(1997년~2012년생·젠지) 중심 대규모 반정부 시위 뒤 국외로 도주한 안드리 라조엘리나(51)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 마다가스카르 군부는 군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 가자 휴전 뒤에도 이스라엘군 발포로 최소 5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전쟁 종식을 선언한 다음날인 14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총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숨졌다.

 

■ 베네수엘라 정부, 노벨평화상 뒤끝?…주노르웨이 대사관 갑자기 폐쇄
베네수엘라 정부가 별안간 주노르웨이 대사관 폐쇄를 결정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 문화

■ 발 구르고 허밍하는 클래식…여성 권한 강화 담은 ‘요동치는 바다’
여성 작곡가가 여성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 지휘자 육성에 헌신한 원로 여성 지휘자에게 헌정한 작품. 지휘자 앨런 길버트(58)가 독일 엔디아르(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해 선보일 ‘요동치는 바다’에 담긴 사연이다.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출신인 길버트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 강화에 대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오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국내 초연한다.

 

■ 노을에 물드는 다대포의 현대미술 잔치
아득하게 높은 하늘 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황금빛을 내뿜다가 주홍빛, 보랏빛, 푸른빛으로 바뀌는 해거름과 해넘이의 하늘 풍경이 펼쳐진다. 인간은 흉내 낼 수 없는 장대한 화폭이다.

 

■ 백제인 한여름 식힌 얼음창고 발견…깊이 2.5m 이르러
6~7세기 백제의 마지막 도읍 사비성이었던 충남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백제 사람들이 한여름 꺼내 쓴 얼음 창고(빙고)가 발견됐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최근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깊이 2.5m에 달하는 빙고 터를 찾아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