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삭제 문건 복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전 열린다.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상황에서의 ‘통상적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윤석열식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야당 척결을 위한 계엄’인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 집값 과열에 이번주 후속대책…마포·성동 등 규제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주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이어지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온 규제지역이 성동·광진·마포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미·중 회담 불발 우려에…APEC 흥행도 이재명 실용외교도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히면서, 행사의 성공 개최를 통해 다자외교 무대의 주요 당사국으로 자리매김하려던 우리 정부의 처지가 곤혹스러워졌다. 다만 수시로 바뀌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상황을 비관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 [단독]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공짜’ 사용…용산 이전도 기약 없어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45년간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

■ 박영선 “마지막 골든타임… 융합 AI로 우리만의 길 열어야”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공지능 전도사로 돌아왔다. 최근 저서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나남출판사)’를 펴낸 박 전 장관은 2017년 ‘로봇기본법’을 최초 발의하고, 장관 시절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퓨리오사에이아이(AI), 리벨리온, 딥엑스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의 초석을 놓았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5년새 3배 넘게 증가…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될까
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할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모가 5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해당 제도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 씀씀이 커진 노년층…15~64살 소비증가율의 2배
노년층의 소비 증가율이 주된 노동연령층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 인구가 늘어난 영향 외에도 이들의 1인당 소비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주체’로서의 노년층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이다.

 

■ 미-중 갈등에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 ‘4월 롤러코스터 재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시각) 선언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시장에선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상호관세 부과 발표, 그 뒤 상호관세 유예 때의 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사회

■ “하위 20% 학생 포기는 인권침해…고교학점제 안착시킬 것”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편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선택하는 것이 다른데, 똑같이 줄 세우기는 안돼죠. 중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걸맞는 대입 제도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조사 초읽기…이종섭 등 구속영장 청구 검토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9일로 출범 100일을 맞으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를 사실로 확인하는 성과를 낸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 [단독] 현대건설, 경호처 지시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하도급계약 신고 안 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키스콘은 건설 공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구축돼 의무 신고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해당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제

■ 트럼프 “시진핑 잠시 실수했을 뿐…모든 것이 잘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최근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한 번에 석방될 듯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전원이 13일 아침 일찍 풀려날 예정이다.

 

■ ‘희토류 vs 반도체’ 상대 역린 건든 미·중…관세휴전 위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직후 다시 불붙었다.

 

■ 경주회담 코앞, 무역전쟁 불붙이는 미·중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책에 미국이 즉각 100% 보복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휴지기를 뒤로하고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2일 미국이 관세 부과를 고집하면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 문화

■ 클래식 공연 중간에 손뼉 쳐도 된다고?…얄미운 ‘안다 박수’ 빼고
지휘자 정명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섰을 때다. 악단은 그가 2027년부터 음악감독으로 일할 이탈리아 라스칼라 필하모닉.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3악장이 끝났는데 객석 일부에서 성급하게 박수가 터졌다. 아직 4악장이 남아 있어서 손뼉을 칠 타이밍이 아니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정명훈이 객석에 손짓을 보내 아예 손뼉을 치라고 했다. 그제야 청중은 마음껏 박수를 보냈다.

 

■ ‘대부’ ‘애니 홀’ 할리우드 스타 다이앤 키튼 별세…향년 79
화려한 뮤즈들로 가득한 할리우드에서 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로 자신만의 연기세계를 구축했던 다이앤 키튼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

 

■ ‘과학쌤’의 인생 2막, 영화배우로 꽃피웠다
천생 교사였다. 39년 동안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던 그가 2014년 정년 퇴임할 때 후배 교사들은 “아이들이 그리워서 일주일만 지나면 교문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 그룹 파이브 멤버 장해영, 암 투병 끝 별세…향년 45
그룹 파이브의 멤버 장해영이 암 투병 중 4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착한 사람’이라 자부하는 차별주의자들 [.txt]
얼마 전 종료된 제17회 디엠지(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홈그로운: 극우를 말하다’라는 작품이 상영되었다. 미국의 월가 점령 운동에 몸담았던 마이클 프레모 감독이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차별과 폭력이 어떻게 일상화되고 정당화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약 4년간 미국의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에서 활동하는 3명의 인물을 밀착 취재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