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민주주의의 미래’ 열려
더 나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온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달 23일 열립니다. 16회째인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의 미래’(Next Democracy)입니다.

 

■ [단독] 조현 “우라늄 농축, 재처리 가능하도록 미국과 대략 합의”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한국의 핵 이용과 관련한 당시의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작성될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 ‘창당했지만 0석’ 통일교…윤석열 통해 ‘종교의 정치화’ 시도했나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1차 분석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하청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정당해산 가능성을 경고하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 장동혁 “이재명 똘마니” 비난에…정청래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에게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라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따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고 비난했다.

 

■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데뷔…연설·정상회담·경제일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3박5일의 일정 동안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 경제

■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최종 결론…동해 가스전 사업은 명맥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 다만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유망구조 개발 사업에 복수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자체는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악성코드·웹셸·불법 기지국…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무방비 노출
상반기 지에스(GS)리테일과 에스케이(SK)텔레콤에서 대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케이티와 롯데카드에서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해킹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용 고객이 많은 서비스의 해킹은 대규모의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재부 1월, 금융위 4월?…혼선 커지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경제 부문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법 개정이 순차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대로라면 금융감독 기능 관련 개편이 늦어질 수 있어질 공산이 커, 정부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시장 참여자 등에게도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 머지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미프지미소’(임신중지약)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여성들이 임신중지 약을 합법적으로 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단독〕“피 마르는 피해자들”…방심위 ‘공백’에 성착취물 1만2천여건 방치
지난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이 기간 심의를 기다리며 삭제되지 못한 디지털성착취물만 1만2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방치와 관련 법 개정이 겹치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독생녀’ 한학자 구속 기로…통일교 나라 만들려고 윤 정부에 로비했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주인 한학자(82) 총재가 22일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지자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범행’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의 교리와 조직 체계, 그리고 ‘모든 사안을 총재에게 보고하고 추진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로비는 한 총재의 지시·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 특검, 국힘 전대 앞 ‘통일교인 집단 가입’ 확인…정당법 위반 혐의 짙어져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통일교인 수천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특검, ‘윤석열 석방’ 심우정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 국제

■ ‘주한미군 1만명 감축’ 보고서 냈던 미 전문가, “주한미군 병력 일단 유지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국가방위전략(NDS)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디시(D.C.) 소재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 겸 군사 분석 담당 국장이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이 있다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지침서로 국방 예산, 병력 구조, 해외 주둔 태세 등 전반을 규정하는 엔디에스는 현재 초안이 작성돼 회람 중이다. 지난 7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과 함께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던 캐버너 국장은 엔디에스 작성을 주도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같은 ‘제한주의자’(군사적 개입이나 해외 주둔 확대에 반대)로 분류된다.

 

■ 대이란 제재 복원 ‘초읽기’에…이란 “IAEA와 협조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리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제재 복원 시한을 앞두고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 영국·캐나다 G7 최초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엔 총회를 하루 앞둔 21일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 현대차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 이후 미국인 대규모 공개채용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미국인 대상 공개채용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 문화

■ 복숭아 키우며 고향 영천을 ‘인문학 도시’로 만드는 시인
1992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로 등단해 그간 모두 9권의 시집을 낸 이중기(68) 시인은 고향 경북 영천에서 87년부터 농부로 산다. 처음엔 사과나무를 키우다 1998년부터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3천평 과수원 일은 오롯이 그의 몫이다.

■ 부산 압도한 30년 전 걸작 ‘히트’ 감독 “속편은 프리퀄과 시퀄”
긴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영화들이 드물게 있다. 흔히 상업 영화라고 하는 대중 영화는 대부분 시간과 함께 마모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탄생한 1996년 개봉한 마이클 맨 감독의 ‘히트’는 범죄물이라는 대중 영화 장르의 외피를 두르고도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빛나는 걸작이다. 지난 18일 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히트’를 본 관객들은 주연배우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내뿜는 불과 얼음 같은 기운에 압도됐다. 이번 부산영화제 방문이 첫 내한인 맨 감독은 “젊은 관객을 많이 만나서 정말 기쁘다”며 “극장에서 봐야 진가가 발휘되는 이 작품을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 기회를 준 부산영화제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