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민주당 “김건희 구속은 국가 정상화 알리는 신호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 ‘반클리프 진품’ 목에 걸었던 김건희…구속 영장 발부될까 [공덕포차]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321호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지난 7월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이날 4시간 가량 심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 정동영 “정부 대북조처는 유화책 아닌 정상화 조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대북 조처는 “대북 유화책이 아니라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화 조처”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산재 발생 원청책임 강화…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제도와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 당부했다.

 

📂 경제

■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전년동월대비)로 시장 전망치(2.8%)보다 낮게 나오자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남은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지수가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 ‘사외이사→독립이사’ 바꾸듯…대주주→지배주주로 바꿔야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사충실의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 상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재벌과 총수의 독단적 경영이었다. 기업의 수익성보다 사적 이해를 앞세운 이들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고,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까지 부실에 빠뜨렸다. 이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사외이사제도,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주식분할, 업무집행책임자 제도 등 영미식 지배구조 장치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모두 지배주주 및 그로부터 선임된 이사, 즉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였다.

 

■ 성장 한계 속 ‘희생양 찾기’…2030세대, 왜 분노의 정치로 몰리나
한국 우경화의 뿌리를 장기화한 저성장 국면과 취약한 사회 안전망에서 찾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장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오던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자리 불안정·복지 불신·세대 갈등이 겹겹이 누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병역 의무·연금·노동시장 진입에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구조적 불이익은 정치적 불만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 ‘정부+이통3사’ 인공지능에 3천억 투자…KIF 자펀드 결성
정부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협력해 인공지능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12일 서울 중구 웨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 사회

■ 광장 시민이 인권위원보다 수준 높다고? 사과하시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③]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경찰,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YG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전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하늘이 떠난 지 6개월…국회에선 ‘하늘이법’ 논의 한차례도 없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하늘이법’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교사들에 대한 낙인을 조장한다는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까닭으로 보인다.

 

📂 국제

■ 수직 분업서 수평 분업 탈바꿈…한·일 미래산업 함께 키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은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자본이 주도하는 수직적 분업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수평적 협력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국 청소년들도 과거보다 좀 더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있다. 광복 80돌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기획 마지막 회에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 “경제블록 편입 느슨한 한·일, 협력해야 글로벌 파고 넘는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파도 앞에 서 있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미국 발 관세 전쟁 등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산업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를 동시에 위협한다.

 

■ 노숙자 몰아낸다며 군 동원…트럼프, 속내는 따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디시(D.C.)에 군을 투입해 치안권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숙자를 내쫓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워싱턴디시 경찰 권한을 연방정부가 장악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두고 진짜 속내가 뭔지 논란이 일고 있다.

 

📂 문화

■ 케이팝 데몬 헌터스, K-콘텐츠 맞아? [.txt]
무대·주인공만 한국인 할리우드 상품전통문화 유희적 해체가 히트작 낳아고정관념 깰 상상력의 골든 혼문 절실

 

■ 엄정화·이하늬·전지현 ‘드라마 퀸’ 3파전…누가 웃을까
유엔(UN) 대사로 변신한 전지현, 1980년대 가장 ‘핫’한 배우 이하늬, 왕년의 톱스타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된 엄정화. 늦여름, ‘드라마 퀸’들이 연달아 복귀한다. 세 배우 모두 그동안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얼굴로 돌아와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빌보드 정복 케데헌 ‘골든’, 한국적 보편으로 ‘혼문’ 완성하다
케이(K)팝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마침내 빌보드마저 정복했다. 한국을 의미하는 ‘케이’ 그 자체가 이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