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사라지지 않는 극우, 변방의 소수로 남겨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극우 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과격한 주장, 정치와 종교의 결합, 20대 남성의 여성 혐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우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커져가는 불안과 분열 속에서, 우리는 극우의 실체와 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 정부,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엄중한 우려”
외교부는 10일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 승인과 관련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75년 전과 달라…중·러 움직임도 위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달라진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들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에만 사용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게 병력을 운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전한길 두둔한 김문수 “윤 어게인이 누굴 두들겨 패나”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씨가 난동을 벌인 것을 두고 주말 내내 갑론을박을 벌인 데 이어, 10일 이뤄진 첫 방송토론회에서도 비전·쇄신 경쟁 대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인사들과의 절연 문제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만 매몰됐다.

 

■ [일문일답]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현대화로 유연성 발휘해달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과 관련해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 기자들과 마주 앉은 브런슨 사령관은 기존 조건에 충실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브런슨 사령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이다.

 

📂 경제

■ 국정기획위, ‘예산처 부활·금융위 해체안’ 13일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 부동산 대출 5년새 47%↑…“은행에도 한도 규제 필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가운데, 은행 등 금융권이 부동산금융 집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AI) 등 ‘생산적 기업금융’ 쪽으로 자금중개 역할에 나서도록 유도해 실물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금융부문 정책방향이다. 그런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70%가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은행에도 부동산 대출액 규제를 도입하거나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기업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는 가능한대로 조정해 기업금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 ‘무제한 추가이주비’로 집 사라? 6·27대책 비웃는 강남 재건축 경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이주비 ‘무제한’ 대출로 대체주택을 ‘구입’하게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규제한 6·27 대책에 역행하는 ‘꼼수’ 제안으로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회

■ [속보] 조경태, 특검 출석…‘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 [속보] 특검, 김건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구매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희건설은 김 여사가 국외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슷한 시기 구매한 의혹을 받는다.

 

■ 2%대 수익률 ‘노후연금’ 무색, ‘기금형 퇴직연금’이 판 바꿀까
퇴직금이 다시 기로에 섰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된 뒤로 여러 차례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큰 틀이 바뀐 적은 없다.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함께 퇴직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오 대표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연금 3총사’로 노후소득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7월31일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되, 그간의 논의 경과와 현황 등을 덧붙였다.

 

■ 김건희 내일 구속 기로…특검, 증거 인멸·수사 회피 강조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16가지 수사 대상 중 우선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국제

■ 미 부통령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담 추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밝혔다.

 

■ 미국 동전에 새겨진 첫 한국계 여성…스테이시 박 밀번
미국에서 한국계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발행됐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망 70주년 토마스 만, 독일서 재조명…“보수주의자에서 나치 비판으로”
12일 사망 70주년을 맞는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보수주의자’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중년 이후 나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호소했으며, 이런 그의 삶의 궤적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총선에서 2위를 하며 약진한 독일을 포함한 세계가 처한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독일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 백신 음모론자, 미 질병관리청에 총격…트럼프 행정부 ‘백신 불신 책임론’ 확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노린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이 숨진 가운데, 범인이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청’(옛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에 해당한다.

 

■ 인도네시아 뒤덮은 ‘원피스’ 해적기…“정부 부패와 실업에 항의”
세계적 인기를 얻은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골 문양이 인도네시아 곳곳에 그려져,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 문화

■ “‘톱배우=흥행 보증’ 옛말…영화팬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서사”
“골든타임도 끝나가고 있다.” 영화인들이 비명처럼 내지르는 한국 영화산업의 현주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를 거듭해온 영화산업은 올해 연간 극장 관객 수 1억명 붕괴를 목도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최근 긴급처방으로 6천원 할인권을 배포하면서 극장으로 관객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망가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벼랑 끝에 놓인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해결을 위해 각 직능별 영화인들의 제언을 5회에 걸쳐 싣는다.

 

■ 박찬욱 감독, 미국 작가조합서 제명돼…파업기간 대본 작업
박찬욱 감독이 미국작가조합(WGA)에서 제명됐다. 2023년 진행됐던 작가조합 파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