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20일 나토 정상회의…국제정세 급변 속 부담 커진 이 대통령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0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에 말폭탄을 던지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안보 동맹체’인 나토 안에선 회원국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 김민석,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제기에 중국행 항공편 기록 공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중국 출입국 및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

 

■ 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전격 기소…구속 연장 가능할까? [공덕포차]
내란 특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조건 없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시점에 나온 전격적인 기소입니다.

 

■ 정부 “초등생부터 이공계 인재 촘촘히 지원…국가 책무 강화하겠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에 에이아이(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40대 하정우 수석을 파격 발탁한 데 이어, 과학 인재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서두르는 등 집권 초부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 이 대통령 “국민 민원 경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국민 민원을 진지하게 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2일에는 여야 지도부와 의제 제한 없는 오찬 회동을 열기로 했다. 임기 초반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국민·야당과의 소통에 힘쓰는 모습이다.

 

📂 경제

■ 윤석열식 ‘변칙’ 피했지만 20조 국채…추경 뒤 ‘세제 개편’ 노력 절실
새 정부가 30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임기 첫해부터 상당 폭 악화한 재정건전성 지표를 받아안게 됐다.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족한 세수입을 보완하려 약 20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게 된 결과인데,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쿠팡이츠로 넘어간 배달앱 수수료 인하…배민, 소액주문때 면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소액주문때는 중개수수료를 없애고 배달비도 지원해 입점업주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난 5월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중재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중간 합의가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앱 업계 전반의 수수료 인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토스뱅크 20억원대 횡령 사고…재무팀장이 회삿돈 빼돌려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회사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 국정기획위 “AI 국민펀드 ‘100조+α’ 조성 방안” 금융위에 요청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100조원+α’ 규모의 AI·첨단산업 공동투자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 사회

■ “산불 꺼졌어도 ‘마음의 불’ 오래가… 충분한 진료 지원 필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3개월 가까이 됐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산불 피해로 겪은 트라우마가 계속되는데 이들을 보듬어줄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달까지 의성 산불 이재민 100여명을 진료해온 유기훈 경북대 의대 교수(의료인문학)는 지난 5일과 19일 두차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산불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오래 지속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늘어나는 ‘10대 자해’…불안·무력감 시달리는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 김아무개(27)씨는 5년여 전 숙제를 검사하던 중 한 학생 문제집에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 가득한 낙서와 목숨을 끊으려는 토끼 그림을 발견했다. 놀란 김씨는 바로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마음을 썼지만, 그 이상 개입할 방법은 없었다. 학생이 투신한 건 그로부터 반년쯤 뒤였다고 한다. 학생은 다행히 살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됐다. 김씨는 19일 한겨레에 “산전수전 다 겪은 담임 선생님도 무척 힘들어하셨고, 나도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다를 수 있었을까’하는 자괴감에 오랜 시간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 심우정·김주현 통화 뒤…‘윤 부부 공천개입 사건’ 창원지검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명태균 사건 수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태균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하나?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

■ “트럼프, 벙커버스터 의구심”…이스라엘은 특수부대 투입 가능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두고 벙커버스터 폭탄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트럼프 “이란과 협상 가능성 상당…2주 안 공격 여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2주 이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 스페인 정부 “4월 대규모 정전, 과전압이 원인”
지난 4월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전력망의 ‘과전압’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시진핑-푸틴 통화…이스라엘-이란전에 ‘긴밀 대응’ 강조
이스라엘과 이란이 7일째 공습을 주고받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 중동 정세를 둘러싼 의견을 나눴다고 양국 관영 통신사들이 보도했다.

 

■ 타이 총리, ‘국경 갈등’ 캄보디아 실권자에 “삼촌”…사임 압력 받아
국경 지역 충돌로 타이와 캄보디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친나왓(39) 타이 총리가 훈 센(73)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비판한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 문화

■ 3·11 충격 이후 일본 우경화 가속, 왜? [.txt]
미국에 9·11이 있었다면, 일본엔 3·11이 있었다. 2001년과 2011년, 꼭 10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에선 알카에다의 동시다발 테러가, 일본에선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다. 두 사건은 충격과 파장이 메가톤급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 두 나라의 정치·사회·외교·안보 전략의 향방을 바꿔놓은 변곡점이었다.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뚜렷하고 급격한 우경화로 접어들었다.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 총선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되찾은 게 신호탄이었다.

 

■ 어른이 된 동구는 다시 계엄을 목격하고 [.txt]
해마다 미발표 장편소설 원고를 공모하는 한겨레문학상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1996년에 공모를 시작해 그동안 한창훈, 심윤경, 박민규, 윤고은, 최진영, 장강명, 강화길, 박서련 등 한국문학의 중추를 이루는 작가들을 배출한 이 상은 지난달 김홍의 ‘말뚝들’을 제30회 수상작으로 뽑았다. 첫회를 비롯해 5회와 24회 등 세번의 ‘당선작 없음’ 결정도 있었지만, 그런 엄정함 때문에 더더욱, 한겨레문학상은 스타 작가와 화제작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 일제 검열 속에서도 사회주의 책은 인기 [.txt]
1920년대 중후반 일본 본토에서 사회주의운동은 문화상품으로 유행했고, 출판자본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도 이러한 일본제국 출판자본이 생산한 사회주의 상품의 주요 고객이었다. 일본제국은 내무성 산하에 출판경찰과 사상검사를 두었지만, 강력한 검열도 출판문화를 완전히 억압하지 못했다. 금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됐으며,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은 오히려 탄압이 심할수록 사회주의 서적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어는 강제된 언어였지만, 조선어 문헌에 대한 검열이 더 강했던 현실에서 저항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 방어하고 유인하고 소통하고…놀라운 식물의 향기 [.txt]
우리는 좋은 향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향은 대부분 식물에서 온다. 향해(향기 공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온갖 사물과 공간에 향이 입혀지는 요즘, 그 상업화한 향이 추구하는 원형도 식물의 향이다. 내 집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알겠다. 샴푸는 라벤더 향,주방 세제는 레몬 향, 손세정제는 백합과 이끼의 향, 치약은 민트 향이다. 우리는 물론 고기 냄새나 흙내에도 끌리지만, 그것은 탈취의 대상이지 몸에 지니고 싶은 향은 아니다. ‘향기’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의 부제가 ‘식물이 빚어낸 매혹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인 것은 그 때문이다. 향기의 이야기는 식물의 이야기다.

 

■ 한국전쟁 포로 심문, 냉전정치 실험장이었다 [.txt]
한국전쟁의 전세가 유엔군 인천상륙작전으로 뒤바뀐 1950년 10월, 스무살 오세희는 북한 인민군의 퇴각 행렬에서 이탈해 고향(경북 의성)으로 향했다. 한때 민주청년동맹(민청) 기관원이었던 그는 국군 또는 인민군과 마주칠 것에 대비해 어느 쪽에든 제시할 ‘증명서’ 4장을 몸속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었다. 인민군에게 책가방을 강제로 헌납당하고 받은 애국자 증명서, 유엔군 정찰기가 ‘항복’을 권유하며 공중 살포한 안전보장증명서, 재학 중이던 서울대 학생증, 교사로 재직 중이던 중학교 교사증. 배추밭에 숨었다가 큰길로 나오는 순간 “손 들엇!”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국군 병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