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힘 의원 불참 속 가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시바 후임 누가 되든 과거사와 미래협력 투트랙 접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같은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 대통령도 가세한, 새 정부 첫 ‘여당 내 파열음’…더 센 특검법 ‘곡절’
‘3대 (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수정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의 반발 속에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을 하루 만에 폐기하고, 사실상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투톱(당대표-원내대표)이 이견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 검찰개혁 질문에 “제가 큰 피해자”…가짜뉴스 피해 ‘아들’ 언급도
90분으로 계획됐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각을 60분이나 넘긴 낮 12시30분쯤 끝났다. 소화된 질문은 22개. 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서 질문을 못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 머리 발언을 짧게 하고, 마무리 발언은 아예 생략했다.

 

■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이익 안 되면 사인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면 합의나 국익에 어긋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당시 합의문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 경제

■ ‘주주충실의무’ 첫 판단…“개별 주주 아닌 전체 이익 보호해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뼈대로 한 개정 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그간 재계에선 상법 개정 시 주주들의 줄소송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 주장해왔으나,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셈이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 등 개정 상법 조항 위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 입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대-선플재단, 선플 및 ESG 실천 맞손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재단법인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ESG 실천을 위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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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주식양도세 기준 강화 고집 안 해…상속세 18억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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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총 2억8천만 원 확보
상지대(총장 성경륭)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박사후 국내연수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과제에 동시에 선정돼 총 2억8천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 숭실대 스파르탄SW교육원, 'With AI Academy(WAA)' 교육과정 개설 'AI와의 공존시대를 열다'
숭실대학교 스파르탄SW교육원(원장 신용태)은 지난 8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8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총 6일간 ‘With AI Academy(이하 WAA)’의 첫 프로그램인 ‘Chat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사회

■ 오늘 법원장회의 소집…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법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12일엔 법원장회의가 소집되는 등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사법개혁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근로감독관도 수사권 독립?…검찰개혁 이후 특사경 어떻게 되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경찰과 달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어떻게 운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 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1일 저녁 7시42분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휴대폰 5대, 데이터 유심 7개 들고…도주 행각 드러난 삼부토건 부회장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이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 전국 5곳을 이동하며 추적을 피했고, 조력자 8명과 휴대전화 5대 등을 동원해 철저히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제

■ 석방 한국인 태운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오후 3시 도착
미국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한국인 등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한국시각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 석방 한국인 귀국버스, 애틀랜타 공항 도착…곧장 전세기로
미국서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한국 노동자들을 태우고 구금 시설을 출발한 버스가 6시간여 만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 “이스라엘, 튀르키예 공습도 검토했다”…하마스 제거 목적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하려다가 단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엡스틴 친구’ 주미 영국대사 해임…‘성매매 옹호’ 책임 물어
주미 영국대사 피터 맨델슨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틴과 친분 문제로 해임됐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노동당을 이끌며 ‘어둠의 왕자’로 불리던 유력 인사였다.

 

■ ‘수갑’ 없이 ‘전세버스’에서 손 흔들었다, 7일 만에 풀려난 한국인들
양손은 자유로웠다. 11일(현지시각) 새벽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쇠사슬로 몸통과 다리를 결박당한 채 끌려온 이곳을 7일 만에 손 흔들며 떠났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버스가 아닌 회사 쪽이 제공한 전세버스가 이들을 맞았다.

 

📂 문화

■ 게걸스럽게 자신을 먹어 치우는 파멸적 자본주의 체제 [.txt]
낸시 프레이저(1947~)는 2022년에 낸 ‘좌파의 길’로 국내에 잘 알려진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정치철학자다. 이듬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는 한국어판 부제(‘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에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 프레이저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존립 기반인 자연과 사회적 돌봄, 민주주의 등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움으로써 종국에는 스스로 위기에 빠지고 만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을 꼬리부터 먹어 없애는 신화 속 괴물 우로보로스의 이미지를 담은 원서 표지는 책의 이런 취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한다.

 

■ 제왕적 검찰권, 제도 자체의 폭압성 [.txt]
76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하자 ‘나는 좋은 검사였는데…’라는 검사들의 한탄이 검찰 내부망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밤을 새가며 열심히 수사한 것을 반성한다’는 반응에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는 억울함마저 느껴진다. 정말 이 모든 사달의 책임은 ‘윤석열 사단’을 위시한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만 있을까.

 

■ ‘죽음의 시인’ 김혜순의 먹먹하게 ‘명랑한 첫’ [.txt]
최근 2주 동안 연이어 몰아친 태풍에 한 필리핀인이 한겨레 기자에게 고통과 절망을 토로했다. “물이 차도 누가 세간을 가져갈까 거의 다 침수될 때 대피하고, 물이 빠지면 치우고 닦고, 비 오면 또 잠기길 기다린다. 내 엄마 때도 그랬고 나도 그렇다.” 태풍 얘기 뒤 그녀는 꼭 웃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