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민주, 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닥…추천위 구성방식도 손댈듯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과 당 안팎의 여러 지적을 종합해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앤 수정안을 만들고, 그간 제시해온 ‘연내 입법’ 시간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하급심(1심)이 아닌 항소심(2심)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외환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사면 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보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나…“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 맞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여야 안 가린 통일교 로비…이 대통령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공덕포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해산과 관련해 “해산 권한은 주무 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며 “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쿠팡 유출’ 김범석 청문회 부른다…안 나오면 고발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이 대통령, 내란재판부법 힘 싣기?…“저항 이겨내는게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 과정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저항과 갈등을 언급한 뒤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거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 경제

■ 세종대 큐브위성 ‘스파이론’, 우주에서 정상 작동… 양방향 교신 시도 시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 11월 27일 새벽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함께 우주로 향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큐브위성 ‘스파이론(SPIRONE)’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발사 직후 스파이론은 약 600km 태양동기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고,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충무관 옥상에 위치한 위성 지상국에서는 스파이론이 송신하는 UHF 대역의 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신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설계, 조립,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대학이 독자적으로 우주 실증 위성을 만들어 탑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사학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주최한 ‘2025년 SW발주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에 대한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국민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생물소재 분야 최종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에서 생물소재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62억원이고, 사업운영책임은 국민대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박용철 교수가 맡았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생물유래 소재 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기술을 선도하고, 파리기후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이후 심화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기획되었다. 

 

📂 사회

■ “그 안건은 난센스” 중도파 김용직이 입을 닫은 이유 [ㄷㄷㄷ, 인권위 그날⑲]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단독] 이배용 “윤석열 ‘왕(王)자’ 논란 뒤 김건희 첫 만남…스위스 화장품 선물 받아”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손바닥 왕(王) 자’ 무속 논란을 해소하려고 마련된 기도 모임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특검 쪽에 설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정치 불만’에…국회 외곽 담장에 불 지른 남성 체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곽 담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우울증 약 먹고 강남서 차 몰다 오토바이 ‘쾅’…피해자 중상
우울증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대법, 사법개혁 공청회서 “내란재판부 땐 정치적 하청기관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원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응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한 사흘 일정의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 국제

■ “서해가 제2 남중국해 되나”… CSIS, 중국 ‘회색지대 전술’ 강력 경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이 9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다수의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며 이른바 ‘점진적 주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제안했다.

 

■ 미 국방부, AI 전력화 박차…구글 제미나이 전면 도입
미 국방부(전쟁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 ‘GenAI.mil’을 공식 출범한다. 이 플랫폼은 국방부 전역에 상업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대규모로 배포하는 첫 사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 트럼프 “유럽은 약한 지도자들이 이끌어…쇠퇴하는 집단” 또 폭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유럽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하는”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헐뜯으며 자신과 정치색이 유사한 유럽 정치 후보자들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 EU, 구글의 AI 검색 ‘반독점 조사’ 시작…트럼프 반응 주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콘텐츠 및 유튜브 동영상을 인공지능(AI) 생성 검색 결과에 노출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기술 관련 규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조사인 만큼 미국 쪽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 문화

■ “비문학적 허구가 넘쳐, 문학이, 노벨 문학상이 중요하다”
“노벨 문학상 발표가 그다지 재미있진 않아요. 반면에 작가에게 선정 사실을 처음 알리는 건 가장 즐기는 일 중 하나입니다. 발표보다는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는 게 더 좋지요. 대단히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 촬영불가, 피아노 공수…깐깐한 지메르만 “한국 연주자, 나보다 낫더라”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저보다 더 연주를 잘하는 것 같더군요.”

 

■ <span style="color: rgb(0, 0, 0);">한국 이란학·이슬람학의 선구자 김정위 교수를 추모하며</span>
김정위(1936~2025·11·29) 교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학문 앞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늘 연구실에 앉아 학문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특히 오전 시간에는 그 누구의 방문도 삼갈 만큼 집중과 성실을 중시하셨습니다. 이 규율은 타인을 향한 엄격함이 아니라, 학문 앞에서 스스로 부과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학문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 종묘를 사랑한 건축 거장, 하늘에서 물고기들과 놀고 있을까
자유롭게 드로잉한 선이나 춤추는 듯한 몸짓을 구현한 건물 디자인으로 지난 40여년간 세계적 명성을 누린 미국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지병인 호흡기 질환으로 96살의 삶을 마쳤다.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체코 프라하 댄싱 하우스, 로스앤젤레스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 명작을 남긴 그는 종묘를 비롯한 한국 고건축유산을 답사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생전 지인인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모 글을 보내왔다.

 

■ BTS, 가수 첫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대통령 표창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시상식에서 가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