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속보]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디씨에 도착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대미 투자, 관세협상 후속 조처 등을 놓고 펼쳐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압박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 ‘3대 특검’ 수사범위·기간확대 추진…“의혹이 고구마 줄기”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 조국 “제 역할 필요” 자중론 일축…부산 이어 ‘호남 투어’ 나선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24일 고향이자 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부산을 방문해 ‘초심’을 강조한 데 이어, 26~28일엔 ‘호남 투어’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의 이런 광폭행보를 비판하며 나온 ‘자중론’엔 “전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받았다.

 

■ “택시 기사 하다 ‘코이카 직업훈련’ 받고 이젠 기업 대표”
“직업훈련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40명 직원을 두면서 인쇄·출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 경제

■ 내년 예산 730조 검토…지출 8% 늘려 ‘확장 재정’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8%대 안팎의 총지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차례 실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4%가 넘는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세수 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정부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0~1%대에 그치는 가운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인텔 최대주주’ 된 트럼프 정부…삼성·SK, 대미 투자 압박 커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 지분 9.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주식을 갖겠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 AI에 ‘장밋빛 올인’ 정부 성장 전략…구조 개혁, 통상 대응은 빠졌다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을 공식화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저성장을 반등시킬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5개 년 성장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시급한 구조개혁 언급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 17번째 연장 ‘유류세 인하’…정상화 시점 두고 정부 고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10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역대 최장기간인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가와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세수 감소분도 만만찮은 만큼 유류세 정상화 시기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로 기우나…“집값 상승세 여전”
오는 28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내수 회복 등으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지는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 사회

■ 건물과 함께 허물어져간 역사…강제동원의 현장 되살린다
광복 뒤 80년이 지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지만, 상흔은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 남아 있다. 인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그중 하나다. ‘줄사택’은 1940년대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았던 건물이다. 좁은 집이 다닥다닥 나란히 줄지어 있어 이렇게 불렸다. 사택이라기보다는 합숙소에 가깝다. 한 동에 부엌과 쪽방 하나씩을 갖춘 집 10칸이 연이어 있고, 건물 끝에 공용 화장실이 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았던 열악한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 10건 신청하면 6~7건은 기각
지난달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드러냈다. 잠정조치 등을 강화해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3단계로 구분한다.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고 서면 경고 등을 하는 ‘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 경찰이 먼저 시행하고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긴급응급조치’(연락·접근 금지), 추가 범행이 우려될 경우 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잠정조치’가 그것이다.

 

■ ‘일회성 교제폭력’도 접근금지·구속영장…매뉴얼 바꾼 경찰, 적극 대응
지난 12일 경북에선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ㄱ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ㄱ씨는 전 여자친구인 ㄴ씨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겁을 먹은 ㄴ씨가 문을 열자 드라이버로 위협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ㄱ씨가 과거 비슷한 사례로 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재범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전기통신 접근을 막는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 1·2호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틀 뒤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단독] 한국형 SMR, 미 원자로 ‘판박이’…지재권 분쟁 재연 우려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의 설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흡수합병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시이)이 1980년대에 개발한 ‘안전한 일체형 원자로’(Safe Integral Reactor)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원전 업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한국의 소형모듈원전은 기술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논란인 가운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소형원전에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이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제

■ 밴스 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 통해 종식 가능” 낙관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며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급거 방미…“한미 정상회담 위해 총력 다하는 중”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에 급파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디시(D.C.)에 도착했다.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강 비서실장은 ‘총력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 중국 특사단, 외교부장에 이 대통령 친서 전달…“관계 정상화 물꼬 트길”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양국 관계 구상 등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 정상회담 코앞인데…미 ‘주한미군·안보·통상’ 청구서 공개 압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뒤 미국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에 오를 ‘안보 청구서’를 공개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트럼프, ‘볼턴 수사’ 개입 의혹 불거져…WSJ “법위반자는 대통령”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개수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문화

 

■ 숨김없는 감정… 그는 용감한 시인이었다 [.txt]
“엘리자베스 비숍은 정교한 시를 써서 남성 중심 미국 시단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는 아웃사이더로, 레즈비언으로서 수없이 상실을 통과했고, 그런 마음이 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나중에 발굴된 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숨김 없는 감정이.”

 

■ 동료 관심 두려운 ‘직장형 외톨이’…마음 속엔 학창시절 트라우마가 [.txt]
정수씨는 20대 후반으로 플랫폼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메일과 메신저로 대신합니다. 식사도 혼자 하고 회식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수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이 자신에 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씨는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척 의심스럽고 긴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