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보훈부 지원 단체가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지난 4년간 해마다 초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해 파문을 일으킨 리박스쿨이 “협력 단체”로 밝힌 단체 중 한 곳이었다.

 

■ 대통령 최측근 장관, 검사출신 수석·차관…검찰개혁 순항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전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탕평인사’ 구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인사를 장관급 인사로 등용해 ‘탕평 인사’를 구현한 것이다.

 

■ ‘해외정보 분석’ 밝은 이동수·‘북한통’ 김호홍…국정원 개편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을, 대북 담당인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임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국외 정보를 활용한 실용외교 지원’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 분야 베테랑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게 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 행안장관 후보자 윤호중, 여권 내 대표적 ‘정책통’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구리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당직을 두루 맡아 선거 경험이 풍부해 ‘정책·전략통’으로 통하며 원만한 성품이 장점으로 꼽힌다.

 

📂 경제

■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패닉’…“급등 지역 조정 있을 듯”
전격 시행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9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파급 효과, 후속 대책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매도·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개점휴업’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생아 특례 ‘연소득 2억’ 상한선은 손 안 대고…정책대출 한도 20% 일괄 축소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정책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책대출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집값 상승의 불씨를 댕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돈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완화된 대상 기준은 그대로 두고 전체 대출 한도만 일괄 축소해, 실제 정책 수혜 계층에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문일답]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 “생활물가에 중점…증세 쉽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예산을) 써야 한다.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AI정책서 펴낸 예산통·관료출신 기업인…‘성장의 길’ 찾는다
2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경제부처 라인업’은 예산·전략통 관료 출신들을 앞세워 새 정부가 내건 ‘진짜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전환 등에 본격 착수해 ‘3·3·5 비전’(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달성)의 밑바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사회

■ ‘볼일’에 무너진 노년의 자존감, 배설로봇이 지켜줄까
인간은 살면서 두번 기저귀를 찬다. 태어나서 한번, 늙어서 또 한번. 신생아 시절엔 상관없지만 노화와 질환·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지극히 개인적인 볼일인 생리 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노년기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배뇨·배변 관리는 그 어떤 돌봄의 영역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수다. 최근 요양 현장에선 로봇이 이런 돌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배설 돌봄로봇은 과연 모두에게 이로운 도구가 될까?

 

■ “더는 변방 아냐” “낙인은 분열만”… 극우 논쟁 불붙었다
“극우는 더 이상 변방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극우 성향이 대중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최영준)

 

■ 수사 채비 마친 김건희 특검…“출석 거부, 모든 가능성에 준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퇴원하면서 특검의 김 여사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사건별 수사 진척 상황도 달라 특검팀의 김 여사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쪽 “특검 출석 요구 협의 없어…적법절차 준수하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국제

■ 중국, 일본산 수산물 2년 만에 수입 재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차단해온 중국 정부가 수입 재개를 발표했다.

 

■ “이스라엘, 평화 말하며 민간인 공격”…불안감 감도는 테헤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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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가장한 학살”…이스라엘 주도 구호단체 규탄
국경없는의사회가 미국·이스라엘 주도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가자지구 구호물자 배급을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이 재단의 배급을 받기 위해 모인 팔레스타인인을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지금까지 500명 이상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만료 D-9…한국, 유예 연장받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미·일 관세 협상 7차례, 타협점 못 찾아…일 기업 트럼프 기대치 ‘0%’
일본 정부가 미국과 7차에 걸친 관세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바닥으로 내려놓은 채 관세 협상 지연에 따른 여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문화

■ ‘미지의 서울’ 1인2역 박보영 “사소한 차이 만들려 노력”
“나한테 남은 날이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 “관이 외면하는 대구 민중 목소리 전할 때 큰 보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심층 인터뷰로 전한 글이죠. 대구시는 애초 유가족에게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과 추모 기념탑 건립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방자치 시대이지만 이 지역 단체장들은 여전히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만 봐요. 민중의 문제 제기를 시비 건다고만 생각하고 묵살하기 일쑤이죠.”

 

■ ‘검열에 저항한다’…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작가들 항의 퍼포먼스
최근 문화판 이슈로 불거진 서울시립미술관의 아카이브 전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3월6일~7월27일)의 도록 평론 글 검열 사태와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전시 장소인 서울 평창동 미술관 산하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모음동 건물 앞에서 전시에 참여 중인 미술인 40여명이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 한국 근대미술 얼굴로 꼽히는 배운성 ‘가족도’ 서울 강남에
한국 근대미술의 ‘얼굴’이 서울 강남 전시장에 처음 나들이를 나왔다.

 

■ ‘오징어 게임3’ 공개 직후 93개국 1위…언론·시청자 반응은 ‘글쎄…’
*이 기사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